“금투세 폐지에 여야 힘 모아 달라”…이재명 압박나선 尹대통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 제거해야”
“기업 밸류업 박차…주주 친화적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개정 자본시장법 공포…불법 공매도 처벌 대폭 강화될 것”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 도입에 대한 당론 결정과 결정 시기를 지도부에 위임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며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관련해 "전 세계 2조5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며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2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관계기관에서는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며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실물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께서 민생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