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직 커졌는데 검거율은 떨어진 사이버 범죄수사

딥페이크성범죄아웃공동행동이 지난달 25일 국회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개정안 관련 여성가족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사이버 범죄 수사 인원과 관련 예산을 늘렸지만 관련 사건의 검거율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과 도박, 스미싱·피싱, 해킹 등 사이버 범죄가 날로 기승을 부리는데도 경찰의 대응은 주먹구구식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에 능숙한 10대들이 사이버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수사 전문성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그제 제출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범죄는 20만 7815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검거 건수는 11만 182건이었다. 검거율은 53.0%로 5년 전인 2020년 67.5%에 비해 한참 낮아졌다. 경찰청의 사이버 수사 역량 강화 예산이 2020년 약 44억 8000만원에서 올해 143억 500만원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사이버 수사 인원도 2020년 2221명에서 지난해 2714명으로 22.2% 증가했는데 검거 실적은 거꾸로 낮아진 것이다. 올 상반기에는 조직 통폐합으로 사이버범죄 수사 인원이 7939명으로 급증했는데, 전문인력인 다크웹 분석요원은 지난해 4명에서 올해 1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사이버 범죄 수법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소셜미디어(SNS)나 데이팅 앱을 통해 상대에게 호감을 얻어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까지 기승을 부리고, 유명 유튜브 채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뜯어내는 사이버 사기도 등장했다. 정보통신망을 해킹해 개인정보를 당사자도 모르게 유출해 사이버 사기나 사이버금융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가세하고 있다.

수사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덩치 키우기가 능사는 아니다. 고도화하는 사이버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사이버범죄 수사 전문인력을 제대로 보강해야 한다. 전담 수사 조직을 독립 부서로 복원하거나 전담 조직을 신설할 필요도 있다. 신종 사이버범죄 수법들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개선책을 다각도로 강구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