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아래 3줄 요약 있음.
우리나라에는 이미 2013년도에
프차가 수익 부풀리면 처벌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겼었음.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가 이어지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도 본사의 매출 부풀리기는 계속되기 때문.
중간중간 프차 본사대 가맹점 소송을 걸면
본사의 허위 과장광고로 가맹점주가 불공정 계약이었다며
승소한 사례도 자주 볼 수 있음.
그럼에도 요즘 프차 본사 vs 가맹점 끝나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는데 ...
과거에는 매출 부풀리기로 문제가 됐다면
요즘엔 차액가맹금으로 문제가 됨.
차액가맹금이란 프차의 주 수입원으로 ,
본사가 납품하는 제품에 마진을 붙여 가맹점에 납품하는 형태임.
문제는 이걸 점주들한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부랴부랴 2018년도에 차액가맹금 기재 의무화를 추진했음.
그러면 2018년 이후 투명하게 계약이 되었을 것 아닌가 싶지만,
2025년 현재를 살펴보면...
알고보니 공정위에서 법 개정 이후 실태조사나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
어쨋거나 요즘 프차와 본사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프차들은 소송 진행중임.
왜냐하면 피자헛이 차액가맹금으로 2심 재판에서 졌기때문.
피자헛은 차액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를 안했고,
점주와 협의도 안됐기 때문.
그 결과 다른 메이저 프차 브랜드들 대부분 소송 진행중이며
추후에는 다른 서브 브랜드로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대부분 차액가맹금 이슈임.
모두 다 프차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소송 승패의 쟁점은
1) 차액가맹금에 대해 상호 협의가 되었는가 (혹은 계약서에 있는가)
2) 협의 없이 마진율을 본사가 조정 하였는가
3) 차액가맹금이 로열티에 비해 과도하지 않는가.
2. 차액가맹금이 로열티 수준이면 본사가 이기고, 이를 설명 안했으면 점주가 이김.
3. 진 쪽은 파산 또는 폐업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