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수 12년간 1800명 늘린 일본, 이번엔 ‘지방 근무제’ 도입

지방 의사 부족 현상 해소 목적
도시 병원 채용된 ‘임상 연수의’
年 130명 모집, 6개월 이상 지방 근무 장려
지역별 의료 편중 개선되지 않자
재무성, 개업 규제 및 수가 차등 제언
후생성, 미용 쏠림 심화에 대책 고심

일본의 한 종합병원 대기실 모습.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026년부터 도시 병원에서 채용된 ‘임상 연수의’를 의사가 적은 지방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을 결정했다.

1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의사가 많은 도쿄, 오사카, 교토, 오카야마, 후쿠오카 등 주요 5개 대도시 지역에서 연간 130명 이상의 임상 연수의를 모집해 지방에서 반년 이상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본에서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2년간 종합병원 등에서 내과와 외과 등 임상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단독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요미우리는 이 기간에 도시가 아닌 의사가 부족한 지방에서 근무를 장려해 “의사가 도시부에 집중해 지방에서는 부족한 상황을 시정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후생노동성은 원칙적으로 임상 연수 2년째 의사 가운데 지원자를 모집해 본인 희망에 따라 반년 이상 지방에서 근무하게 할 계획이다. 파견 지역은 아오모리와 이와테, 아키타 등 의사가 부족한 지방 13개 현이다. 후생노동성은 연수 내용의 검토와 운영에 드는 비용 보조 방안을 검토한다.

요미우리는 지방에서 각종 질병 환자를 진찰함으로써 의사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기 쉬울 것이라고 내다 봤다. 후생노동성도 이런 경험을 통해 젊은 의사들의 지역 의료의 매력을 알아 연수 후에도 지방을 근무지로 선택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일본을 찾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케미 게이조 후생노동성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의사 숫자의 경우 일본은 지난 2007년부터 2019년 까지 12년에 걸쳐 점차 확대했다. 2007년 7625명 이었던 의대 정원은 2019년 9420명으로 1759명(23%)늘어났는데, 이후부터는 매년 1%내외로 증감상태에 있다. 2010년 29.5만 명이었던 일본의 의사수는 2022년 34.3만 명으로 약 4만명 가량 늘어났다.

일본 정부는 올해 의대 정원을 9403명으로 정했다. 2021년 기준 국민 1000명당 의사 수는 한국 2.13명(한의사 제외), 일본 2.64명이다.

여전히 높은 수입이 예상되는 도심 지역에만 의사들의 개업이 집중되는 가운데, 지난 5월 재무성은 의료 서비스의 지역별 편중 해소를 위해 병의원 개업 규제와 수가 차등을 두는 방안을 제언하기도 했다.

의사 수 과잉 지역에서는 개업을 규제하거나 수가를 내리고, 부족한 지역에서는 수가를 올려 과잉 지역에서 부족 지역으로 의료 서비스 이동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재무성은 지역 및 진료과 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는 독일과 프랑스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일본 역시 한국처럼 의료 인력들이 미용 등 비보험 진료에 몰리는 현상도 심화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후생노동성은 대책을 마련중이다. 일정 기간 동안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개업을 하더라도 급여 진료를 할 수 없게 강제하는 방안이 상정되고 있다. 전문의 자격 취득 없이 인턴 과정을 마치고 곧장 미용의료에 종사하는 젊은 의사들이 늘자 이를 규제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임현택 의협 회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