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9.26. 뉴스1
정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 명 시대를 대비해 우수 인재를 선제적으로 유치하고자 ‘톱티어(Top-Tier) 비자’와 ‘청년 드림 비자’를 신설한다. 또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에도 국내에 정착할 수 있게 구직 기간을 늘리고, 취업 허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력 산업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전문·기능인력을 5년 이내에 10만 명 이상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새로운 이민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우수인재 유치 트랙 다변화 ▲지방자치단체·민간 수요를 반영한 비자 거버넌스 운영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과학적·체계적인 외국인력 도입시스템 구축을 내세웠다.
우선 정부는 인공지능(AI)·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해외 고급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를 만들어 우수인재와 동반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청년 드림 비자를 신설해 6·25전쟁 국제연합(UN)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에게 국내 취업·문화 체험 등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청년 인적교류를 넓히고 ‘친한파’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에도 한국에 머물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턴 활동 등을 통해 진로 탐색 기간을 늘리고, 취업 가능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 넓힌다. 지금까지 전문인력·대학원생의 배우자는 전문직종 외에는 취업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한국어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가사·육아를 포함한 비전문 직종 취업을 허용해 자발적 사회통합을 도모하기로 했다.
법무부 제공
인구감소에 직면한 지자체가 지역발전전략에 맞게 외국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역 수요와 특성에 부합하는 ‘광역형 비자’도 구현한다.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지역은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까지 확대한다. 이민자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E-7 등)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나아가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으로 인한 국민 일자리 침해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올해 시범 운영 중인 ‘비자 발급규모 사전 공표제’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취업비자 관련 정량·정성 분석, 업종·직종별 수급불균형 및 이민정책적 영향 분석, 자문 결과를 종합 고려해 다음 연도의 도입 분야와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재외공관 비자 심사와 민간송출입기관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해외인력 도입 시스템을 개선하고 유입 단계 검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외국인 전문·기능인력을 5년 내에 10만 명 이상 추가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계절근로자와 같은 지역 기반 비자를 늘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의 상주 인구를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외국인 체류자가 늘어나며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과의 갈등 상황에 대해선 외국인력을 선별적으로 도입하고 유입 단계별로 사회통합을 강화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