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vs 이준석, 가처분 심문 신경전..정치적 운명 가른다

다음주 이후 결과 발표..李 "이미 끝났어야" vs 黨 "비대위 적법"
가처분 결과에 따라 국힘·李 둘 중 한쪽은 정치적 치명상 받을 듯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2.9.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박기범 노선웅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며 낸 여러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28일 마무리됐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진석 비대위'와 이 전 대표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심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30분동안 이 전 대표가 신청한 3·4·5차 가처분 사건(당헌개정안 의결 효력정지·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 6인 직무정지)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을 마친 양측은 각자 승리를 자신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심리에서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치열히 다퉜다"며 "정상적으로 당이 운영됐으면 좋겠고, 이번 출석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에 이에 앞서 "지난 결정 때 이미 끝났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정치파동을 이어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 변론에 나선 전주혜 비대위원은 "새로운 당헌 당규가 적법한 내용으로 개정된 것"이라며 "그 새로운 당헌에 따라서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한 것이기 때문에 실체적·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를 당 대표 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당헌 개정에 나섰다는 주장에 대해선 "천동설과 같은 주장"이라고 깎아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심리를 마친 후 "사건 결정은 다음 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차 가처분 때도 지난달 5일 심문을 진행해 9일 후인 14일에 결과가 나왔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당과 이 전 대표의 운명은 엇갈릴 전망이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당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전 대표는 정치적 입지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당은 두 번째 비대위 무산으로 또다시 비상상황에 봉착할 것이란 보인다.

'주호영 비대위'가 효력을 잃은 뒤 당헌·당규를 바꾸며 꾸린 두 번째 비대위마저 무너질 경우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당내 시선이다. 하태경 의원은 "똑같은 일을 세 번 하면 완전히 바보정당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이후에도 다시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은 '가처분 인용 시나리오'를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당 리더십 안정을 위해 조기 전당대회 논쟁도 불붙을 전망이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내년 초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두 번째 비대위가 무산될 경우 당 안정을 위해 조기전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김기현·안철수·유승민·윤상현·조경태 등 주요 당권 주자들은 당권 경쟁에 시동을 건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공세가 예고되는 가운데 당 내홍 수습에 당력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정진석 비대위 직무정지 관련 가처분 심문 변론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종혁 비대위원. 2022.9.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반대로 법원이 국민의힘 손을 들어준다면 당은 '이준석 리스크'를 떨쳐내고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 안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전 대표에게 정치적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당 혼란에 대한 이 전 대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당 내 입지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에 우호적인 것으로 평가받은 인사들 사이에서도 이 전 대표를 향한 당심이 좋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전 대표 개인의 정치적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 윤리위원회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를 예고했다.

이날 저녁 당 윤리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는데 이날 안건에 이 전 대표 추가 징계건은 올라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이 이 전 대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 윤리위가 추가징계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일각에서는 당원권 정지 3년부터 제명까지 높은 수위의 징계를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만약 추가징계가 이루어질 경우 총선 출마 등 정치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으로서 치명상을 입는 셈이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당 내홍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전 대표가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대응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의 추가징계에 대한 법적대응도 예고한 상태다.

이 전 대표가 징계 기간에도 당원 모집에 속도를 내면서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이 향후 당내 주요 의사결정에서 실력행사에 나설 가능성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선을 긋고 있지만, 총선이 다가올 경우 정계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