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전세보증 멈추나?”…HUG 자본확충, 금융위 제동으로 ‘스톱’

최대 7000억 규모 채권 발행절차 중단…금융당국 “추가 협의 필요” 의견
전세사기 여파로 HUG 자본금 바닥 드러내…지난해와 올해 3조 원대 적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본 확충을 위한 대규모 채권 발행 일정이 갑자기 중단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담당하는 HUG의 자본 확충이 전세대출을 확대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HUG는 전날 최대 7000억 원 규모의 채권(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절차를 중단했다. HUG는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전날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관계부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제동을 걸었다. 국토부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필요성을 좀 더 세밀하게 보완해달라는 차원"이라며 "보완 이후 금융당국과 협의해 채권 발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HUG가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선 이유는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 사고가 지속되며 손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위변제액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3조22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HUG가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금액의 비율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대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HUG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3조 원대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HUG의 보증 한도가 자본금과 연동되기 때문에, 손실 누적으로 자본금이 줄어들면, 전세보증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의 70배였으나 지난해 법을 개정해 90배로 늘렸고, 법정 자본금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렸다.

그런데도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여파가 이어지자 HUG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해 왔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길어 부채임에도 자본 성격을 지닌다. HUG는 전세보증과 임대보증 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세보증과 가계대출에 대해 금융당국과 국토부의 정책 방향이 엇갈릴 경우, 그 피해는 전세보증 가입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