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특검 압수수색에 공식 항의서한 전달
2025년 10월 16일, 주한미군이 내란특별검사팀(특검)이 진행한 경기 평택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서한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미측 위원장을 맡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미 공군 중장 겸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지난 3일 외교부에 서한을 보내 이번 압수수색의 우려를 표명하며 SOFA가 준수되지 않은 배경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미 협의 미비 문제 제기
주한미군은 특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미군 측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을 문제 삼았다. 7월 21일 ‘내란 특검’팀은 평택 오산기지 내 한국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제1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했다. 이 구역은 한국군과 미군이 공동 이용하는 공간으로, 미군의 관리 구역을 사전 협의 없이 수색한 사실이 SOFA 위반이라고 지적되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이에 대해 외교부에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미군 측의 관리 구역 통제 주장
미군은 오산기지 내 KAOC(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가 주한미군 관할 자산임을 강조하며, 부대 내 압수수색 권한은 미군과 한미 협의 없이 행사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사태는 한미간 군사·외교 협력의 민감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국방부, 공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곧 미군 측에 공식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검은 SOFA 위반 없다고 반박
내란특별검사팀은 압수수색이 엄정한 법적 절차와 한국군의 통제 하에 이루어졌으며, SOFA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압수수색은 판사 발부 영장과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추가 수색이나 무단 수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군 측의 항의서한 발송 시점이 압수수색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라는 점에서 사안의 민감성과 난항이 예상된다.
한미동맹과 전작권 전환 시점에서의 긴장
이번 압수수색을 둘러싼 갈등은 한미동맹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원자력협정 개정 등 민감한 군사·외교 현안과 맞물려 있다. 한미 양국은 이번 사안이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한 상황관리와 소통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사적 협력과 법적 절차를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이 향후 대립을 예방하는 관건으로 대두된다.
향후 예측과 정부 전망
정부는 미군 측에 이번 압수수색 관련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공식 입장을 조만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주한미군 주둔과 한국 내 미군 시설 관리에 관한 법적·외교적 논의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됐다. 핵심은 한미 간 신뢰 회복과 규정 준수를 통한 양국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데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