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 소년원 수감설' 유포한 모스탄, 진술 거부하더니…"단정은 못해" / 풀버전

[앵커]

부정선거론자 모스탄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출석을 거부하다 지난달 25일 처음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조사에서 모스탄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JTBC가 확인했습니다. 형사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모스탄의 이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다른 재판에서 모두 명백한 거짓으로 판단이 끝난 사안입니다. 경찰은 모스탄이 고의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조사 중입니다.

임지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임지은 기자]

모스탄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접견을 시도하면서부터입니다.

[모스 탄/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 (2025년 7월 16일) : 여러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응원을 보내주십니다. 그는 이 나라의 영웅입니다.]

모스탄은 지난달 6·3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8일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며 다시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출국정지됐습니다.

지난해 6월 모스탄은 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했습니다.

[모스 탄/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 (2025년 6월 26일 / 유튜브 'KCPAC') : 이재명 대통령은 청소년 시절 젊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그 결과 소년원에 수감되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피해자가 국내에 있어 수사가 가능하단 유권해석에 따라 수사가 본격화됐고 발이 묶인 겁니다.

모스탄은 비공개를 전제로 지난달 25일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JTBC 취재결과 일체 진술을 거부한 채 변호인 의견서로 답을 대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견서에는 "공적 인물에 대한 검증 요구를 대신 말한 것에 불과한데, 악의적 명예훼손으로 왜곡했다"고 돼 있습니다.

소년범 가짜뉴스에 대한 증거는 대지 못한 채 "형사미성년자로 수사기록이 작성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거와 출처는 설명하지 못하면서 허위라는 근거도 없지 않냐며 발뺌하는 주장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취재진은 이 대통령 가짜뉴스와 관련된 판결을 찾아봤습니다.

판결문에는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국민학교 졸업장과 일기장 등을 종합했을 때 허위사실임이 명백하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출국정지 처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앵커]

출국이 정지된 미국인 모스탄은 올림픽공원과 광화문에 나타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황당한 가짜뉴스를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UN과 중국 공산당까지 입에 올렸습니다. 출처도 근거도 없는 '아무말'에 가까운 주장들입니다.

이어서 조유리 기자입니다.

[조유리 기자]

사흘전 토요일 전한길씨가 개최한 광화문 집회.

[전한길/유튜버 : 윤어게인! {윤어게인!} 윤어게인! {윤어게인!}]

연단에 오른 모스탄은 UN이 이재명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뱉습니다.

[모스 탄/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 : 이재명은 국민이 뽑은 게 아니라 선거를 훔쳐서 당선됐습니다. 그는 바로 사퇴는 물론이고 감옥에 던져져야 합니다. 만약 그가 파면되지 않는다면 그는 UN 중앙사령부에 의해 제거되어야 합니다.]

내용만 보면 심각하지만 누가 한 말인지 출처도 없고 근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중국이 한국 정치인을 매수했다는 황당한 주장도 합니다.

[모스 탄/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 : 중국 공산당은 여러분들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개최한 강연에서도 마찬가집니다.

청중은 올림픽공원에서 전세계 부정선거의 배후라며 AWEB을 외치는 세력입니다.

한국이 미국 대선을 원격으로 조작했다는 주장은 그의 단골메뉴입니다.

[모스 탄/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지난 6월 24일) : 미시간주 앤트림 카운티에서 트럼프를 찍은 6432표가 이곳 한국의 성남 종합운동장에서 삭제됐습니다.]

모스탄의 체류비용은 황교안 대표의 자유와혁신이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저널리즘 이론 중에 '진실의 샌드위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을 바로잡는 보도를 할 때 진실로 거짓의 위아래를 견고하게 감싸야 그 효과가 크다는 것이죠. 앞선 보도도 그렇게 했고, 지금부터 할 팩트체크도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임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모스탄과 같은 주장을 한 사람들 이미 법원에서 수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죠?

[임지은 기자]

네 맞습니다. 법원은 이미 수년 전부터 같은 내용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잇따라 유죄를 선고해왔습니다.

모스탄이 말한 소년원 그 진원지를 찾아보면 이 대통령이 안양소년원에 수감됐다고 주장하다 유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 소년원'의 명칭은 정심여자중고등학교, 즉 여성 교화시설입니다.

[앵커]

남성은 갈 수 없고 여성 교화시설이다.

[임지은 기자]

네, 애초에 남성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죠.

이미 법원에서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부터 이런 사실을 적극 해명했고 언론에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검증 기사가 다수 보도됐다는 점을 적시했습니다.

[앵커]

모스탄은 이런 주장도 합니다. 미성년자 형사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이 허위가 아닐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역시 거짓이죠?

[임지은 기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소년부 송치 전력이 있다면 수사 기록은 다 남게 돼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 대통령의 주민 조회와 범죄·수사 경력 자료를 모두 확인한 것이 판결문이 다 나와 있고요.

이를 토대로 송치 전력이나 소년보호 처분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론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초등학교 졸업 직후 안동을 떠나 성남으로 이주해 소년공으로 일하다 산재를 당했고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진학한 과정까지 공개돼 있습니다.

제가 취재한 모스탄 변호인의 의견서는 이같은 사실을 모두 무시하고 작성된 걸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출국정지를 연장해서 이달 말까지 국내에 더 남아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국 법원에 세울 수 있는 것입니까?

[임지은 기자]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했고, 검찰도 기소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재판이 시작되면 통상 수사 단계의 출국 정지는 해제되고 재판 목적의 출국 정지를 검찰이 다시 신청하게 됩니다.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한국에서 기행을 이어오다 출국 정지를 당하고 실형을 살고 있는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 다들 아실 텐데요.

모스탄은 소말리와 같은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모스탄은 황교안 대표가 창당한 자유와혁신으로부터 체류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모스탄의 얼굴을 내걸며 후원금을 독려하고 있고 지지자들도 월 만 원이라도 내달라며 정기 후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남은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짓고 기소할지 조만간 그 윤곽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것이야 말로 가짜 뉴스로 돈벌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화면출처 유튜브 '1waynews 한길뉴스' 'KCPAC' '박주현변호사TV']
[PD 이나리 영상편집 배송희 영상디자인 신하경 이정회 최석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