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 충전기 7만대 이상…보조금, 기준 미달시 제외

기후부,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 개편
최소 성능기준 미달시 지원 제외

전기차 충전기.[연합뉴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때 최소 성능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원된다. 기준에 미달하는 충전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 보조금 지침을 22일 발표했다.

기후부는 올해 충전 기반시설 예산으로 총 5457억원을 배정했다. 급속충전기 4450기, 중속충전기 2000기, 완속충전기 6만5000기 등 총 7만1450기 설치 지원에 나선다.

기후부는 충전기의 최소 성능 기준을 신설·강화하기로 했다.

최소 성능기준 충족 여부를 보조금 지원과 직접 연계해 기준 미달 충전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급속충전기의 경우 전기차·충전기 통신, 내환경성, 출력, 에너지 효율, 커넥터 내구성 등을 평가한다. 또, 급속충전기 핵심부품인 파워모듈 성능평가를 실시해 기준 미달 시 보조금 지원을 20% 감액한다.

완속충전기는 대기전력, 충전기 운영률, 커넥터 내구성, 충전기 대기시간 등이 중점 평가 대상이다.

운영과 제조 역량을 반영하도록 사업수행기관 평가·선정 체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수행기관을 운영사 중심으로 선정하면서, 경영상태·사업관리·유지관리 등 운영 중심 항목 위주로 평가해왔다.

올해부터 운영사와 제조사를 각각 평가·선정하고, 사업수행기관 선정은 운영사와 제조사 간 컨소시엄 방식으로 추진한다.

급속·완속 범주에 섞여 있던 중속 구간도 30~50㎾로 신설된다.

대형매장과 영화관 등 2~3시간 체류형 거점의 이용 특성에 맞게 출력구간을 재정비해 충전 대기시간을 줄인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올해 ‘설치 대수’만 늘리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최소 성능기준을 강화해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시장에 들어오기 어렵게 하고, 운영 역량뿐 아니라 제조 역량까지 평가해 충전기가 설치된 이후에도 고장·불편이 줄어드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