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후보 38개 정당, 수당도 2배로… 투표참관인 경쟁 치열

공직선거법상 투표소당 8명 내로 제한
초과 땐 선관위가 추첨으로 지정해야
사상 최다 정당 수에 '너도나도' 신청
사전투표 때 10만 명… 21대 比 2배로

이번 총선에서 역대 가장 많은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면서 투표 참관인도 추첨을 정하는 일이 생겼다. 이로 인해 일부 투표소에서는 거대 양당 관계자가 투표를 참관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오후 용호제3동 제1투표소의 투표 참관인을 추첨으로 뽑았다. 9개 정당이 접수했는데, 8개 정당만 선정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투표 참관인은 투표소마다 8명인데, 8명을 넘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으로 지정한다. 이번 총선에서 역대 가장 많은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면서 투표 참관인 경쟁도 치열하다. 20대 총선에는 21개의 정당이, 준연동형 비례제가 처음 도입된 21대 총선에는 35개의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 지역 선관위 관계자는 “21대까지만 해도 후보자가 2~3명이고, 지역에서 투표 참관을 원하는 정당이 많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대부분의 부산지역 투표소에서 투표 참관인을 두고 추첨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 역대급으로 정당 수가 늘어나 투표 참관인 신청이 쇄도하면서 추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까닭으로 사전투표 참관인 수도 21대 총선보다 배가량 늘어났다. 지난 5~6일 진행된 총선 사전투표 참관인은 10만4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21대 총선 때는 5만4185명이었다. 실제 지난 5, 6일 사전투표소에서 참관인이 지나치게 많아 가뜩이나 비좁은 투표소가 혼잡하다는 민원이 일부 투표소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투표 참관인은 선거에 출마한 정당·후보자별 최대 2명을 등록할 수 있는데, 본투표 때와 달리 인원 제한 규정이 없다. 게다가 투표 참관 수당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4년 전 5만 원에서 올해 10만 원으로 급등해 참관을 희망하는 시민이 늘었다고 선관위는 분석했다.

다만 이로 인해 이번 총선에서 선관위가 투표 참관인에게 지급해야 할 전체 수당도 4년 전의 3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7000원의 식비까지 더하면 올해 수당은 119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21대 총선 때는 35억 원 정도가 들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의 참관인 수도 본투표와 같이 적용해야 한다며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지만 입법화에 실패했다.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해 참관인은 반드시 필요하고, 제3정당의 참관도 보장해야 하기에 선관위가 참관 제도의 손질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전투표와 본투표 때 참관인 수 등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게 선관위의 내부 의견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부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는 모습. 국제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