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 왜 하냐”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금혁 전 보훈부장관 보좌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외통위 국감에서는 한 야당 의원의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느냐?”라는 질문에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왜요?”라고 외교부 장관이 야당 윤후덕 의원에게 반문을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민주당의 당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것 자체를 야당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반대하고 있어요. 살상 무기 지원은 반대하고,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한국 전쟁 때 지원이 온 것은 UN에서 결정해서 UN 군 차원에서 들어온 것이고요. 만약에 UN이 결정해서 다른 나라들이 함께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선제적으로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고, 또 우리가 러시아와 무역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듯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고요. (이제는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죠.) 그런데 그러한 영향이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물론 응징하기 위해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러시아를 공격하거나, 러시아를 공격하는 살상 무기를 제공해서 북한에 피해를 주자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우회적으로 포탄을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물론 우리 정부가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상 무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적 차원이든, 아니면 식량이든,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군사적 지원이 불러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후폭풍이나 영향들을 고려하는 것이니까, 러시아가 하는 일이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만드는 것 자체는 최대한 피해 가고요. 만약에 UN이나 국제사회가 공조를 해서 그렇게 한다고 판단하면 거기에는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선제적으로 무기 지원을 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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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