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 윤 대통령 거부 시 탄핵소추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오늘(30일) 예정대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로도 이 장관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재난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오늘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뒤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보고되도록 하고, 이튿날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한다는 애초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박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의견에 기존의 방침을 수정할 가능성도 비쳤으나, 기자간담회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 애초 계획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하기로 한 이유를 묻는 말에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