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A의 사업 중단 결정과 논리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려 했던 ‘공대함유도탄-Ⅱ 사업’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사업은 KF-21 보라매 전투기에 장착해 음속의 2~3배 속도로 300km 이상을 비행, 적 함정을 타격할 수 있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국산화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KIDA는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로는 첫째, 장거리 교전 가능성이 낮다는 점, 둘째, 적의 방공망을 돌파할 확률이 낮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이 같은 논거는 주변 안보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단견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의 반발과 모순된 논리
방산업계와 군사 전문가들은 KIDA의 이번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하푼과 해성 미사일은 사거리 120~180km에 불과하며 속도도 아음속 수준이다.
만약 사거리 300km에 마하 2~3의 속도를 내는 초음속 미사일조차 적 방공망을 뚫기 어렵다면, 기존 미사일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과 다름없다. 오히려 이런 논리는 초음속은 물론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까지 개발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이 빠르게 신형 해상 전력을 확충하는데 한국만 아음속 무기에 머무르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북한·중국의 해상 위협 고도화
실제로 북한은 최근 5000톤급 신형 구축함을 진수하며 함대지, 함대함 미사일 전력을 확대했다. 이른바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최현호급과 강건호급에는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신형 미사일까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역시 마하 8 속도로 최대 1200km를 날아가는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 YJ-17을 개발해 이미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을 포기한다면, 주변국과의 전력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지금일수록 공세적 억제력을 갖춘 신형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KF-21 경쟁력과 수출시장 영향
KF-21 보라매는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4.5세대 전투기로, 2030년대 중반 실전 배치가 목표다. 본래 계획대로라면 KF-21은 장거리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탑재해 주변국의 해군 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독침’을 보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이 중단되면 KF-21의 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투기의 가치는 탑재 무장과 직결되는데, 장거리·고속 대함무기가 없다면 해외 수출 경쟁에서 불리해진다. 실제로 수출시장에서 전투기 선택 기준 중 하나는 ‘탑재 가능한 무장 포트폴리오’다. KF-21이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보유하지 못한다면 폴란드, 인도네시아 등 해외 구매 후보국의 선택 폭이 줄어들 수 있다.
비용 부담과 대안적 접근
물론 현실적인 제약도 존재한다. 초음속 미사일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과 기술적 난제가 뒤따른다. 추진체 설계, 열 관리, 유도 정확성 확보 등에서 선행 연구와 시험이 필요하다. KIDA는 사업비 증가를 중요한 이유로 꼽았으며, 정치권 일각도 예산 부담을 우려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계적 접근 방안을 제시한다.
예컨대 중거리·중속 고관통 탄두형 무기부터 개발한 뒤, 점차 속도와 사거리를 확장하는 방식이다. 또 미국, 유럽 등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거나 국내 민간기업과 R&D 협업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킬 수도 있다.
향후 과제와 전략적 시사점
결국 이번 결정은 단기적 비용 효율성과 장기적 안보 대비 사이의 균형 문제로 귀결된다. 북한과 중국의 해상 전력 증강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전망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군사력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부와 군은 KF-21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번 결정을 재검토하고, 초음속을 넘어 극초음속 무기까지 개발할 중장기 로드맵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탐지·센서, 지휘·통제, 무인기 연계 등 통합 전력 체계와 결합된 전략적 억제 방안이 필요하다. 방산 전문가들은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단순히 무기 하나가 아니라, 해상 억제력과 공군력의 시너지를 만드는 핵심 축”이라며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한반도 안보 모두를 고려해 신속히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