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도 연루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민간업자 선고 일주일 연기

‘李 측근’ 김인섭에 특혜 요청한 민간 개발업자 횡령·배임 혐의
정진상에 요청 전달한 김인섭은 지난해 유죄 확정...李 별도 재판 중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재판 선고가 일주일 연기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예정됐던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1심 선고기일을 4월4일로 미뤘다. 검찰은 정 회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정 회장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3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PFV와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 회사에서 모두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정 회장이 공사대금 부풀리기·허위 급여 등의 방식으로 회삿돈 50여억원을 빼돌렸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아울러 전체 횡령금액 480억원 중 77억원은 '백현동 로비스트'이자 이 대표의 측근으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건네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 공소사실과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정 회장은 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 김 전 대표에게 각종 인허가 해결을 부탁하며 돈을 건넸다. 김 전 대표는 이러한 청탁을 받고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정 회장의 요청을 전달했다. 실제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상향 변경, 용적률 상승 등의 사항 상당수가 반영됐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 등을 확정받았다. 사법부는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과 친분을 맺고 청탁 등을 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는 민간업자인 정 회장에게 특혜를 준 반면,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