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외교 전략 짚어보고
2. 물려받은 유산만큼만 세금 내는 상속세 개편 방안,
3. 한국 소고기 수입금지 해제 요청한 미국 축산업계,
4. 웹툰계의 '오케이툰' 처벌 요구 소식까지 알아봐요.
트럼프 상대로 2승 거둔 화제의 멕시코 대통령은 누구?
최근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에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일삼는 전략을 펼치는 탓에 사이가 나빠지고 있는 나라도 많은데요. 그런 와중에 트럼프를 설득해 협상에 성공한 리더가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그 주인공이라고.
셰인바움? 그게 누구야?
지난해 10월 취임한 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에요. 멕시코의 좌파 정당인 민주혁명당 당원에서 시작해 멕시코시티 환경부장관, 시장을 거쳐 대통령 자리에 올랐어요. 멕시코는 가부장적 문화가 특히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셰인바움은 이런 사회 분위기를 뚫고 200년 역사상 처음 대통령직에 올라 “유리천장을 깼어!” 하는 평가를 들었어요. “전임자였던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될지, 제2의 메르켈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해!”라는 평가도 나왔고요.
그랬던 셰인바움이 최근 뛰어난 외교 실력으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미국과 멕시코 관세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트럼프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에 더해, 트럼프로부터 ‘존경한다’라는 말까지 들은 거예요. 이에 취임 당시 70%였던 지지율이 85%까지 오르며 국민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대체 어떤 협상을 했길래?
트럼프가 멕시코·캐나다를 상대로 선포한 25% 관세 적용을 미뤄달라고 2번이나 설득에 성공한 거예요. 셰인바움은 트럼프와 지난해 12월부터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며 협상에 나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마다 멕시코의 주장을 반영해 관세를 유예하겠다는 조치를 내렸어요. 셰인바움의 외교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면: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
일이 터졌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적당한 때를 기다리는 ‘시간차 외교’가 효과를 봤어요. 관세 부과 발표 직후 공개 발언을 하는 걸 피하고 “추가 정보를 기다리겠다”라고 한 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움직이고 🧐:
‘보복’과 같은 표현을 쓰지 않고, “대립을 원치 않는다”라는 대외 메시지를 내세운 전략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와요. 트럼프가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에 들어오는 마약(펜타닐) 문제를 지적하자 적극 협조하며 멕시코가 미국에 우호적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기도 했고요.
냉철하게 승부 보기 🤝: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계산적인 협상 자세가 트럼프와 딱 맞아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와요. 셰인바움은 대선 후보 시절 ‘얼음여왕’으로 불릴 만큼 냉철한 스타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평정심을 잃지 않고 트럼프의 말보다 행동에 집중한 덕분이라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 미국 대상 수출 비중이 높은 멕시코가 관세 전쟁에서 큰 피해를 볼 거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변덕스러운 트럼프에게 이렇게 겸손하게 이기다니 대단해!”라며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곧바로 보복을 결정하고, 욕설을 주고받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과는 다른 방식을 보여줬다는 것.
그럼 멕시코는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거야?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피하긴 했지만, 미국이 관세 철회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위협은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와요. 멕시코 전체 수출의 최대 40%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있고요. 장기적인 외교 전략으로 보면 캐나다의 강경 대응이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고.
한편 멕시코를 포함한 여러 나라가 관세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선 탄핵 심판 정국이 이어지며 미국과 관세 정책을 논의할 고위급 대응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일본・호주・인도 등 주요국의 리더가 미국과 관세 면제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협의체조차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2028년부터 물려받은 유산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법이 바뀌어요. 💸
정부가 상속세 부과 방식을 금액 →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상속세 개편 방안을 내놓은 것.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물려준 유산 총액에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각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상속세 부과 대상 중 실제 상속세를 내는 비중도 절반으로 줄고, 전체 상속세수도 연간 2조 원 정도 줄어들 거라고.
미국 축산업계가 우리나라의 소고기 수입금지 해제를 요구했어요. 🇺🇸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광우병에 대한 우려로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 대해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가 “불공정 무역 관행이야!” 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을 요청한 것. NCBA는 (1) 미국이 광우병과 관련해 가장 엄격한 기준·안전장치를 갖고 있고 (2) 중국·일본·대만도 같은 규제를 철폐했다며 “과학에 기반을 두고 교역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해!”고 주장했어요.
대형 웹툰 기업 7곳이 불법 웹툰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 처벌을 요구했어요. 😠
카카오엔터테인먼트·네이버웹툰 등 ‘웹툰불법대응협의체’ 소속 웹툰 기업 7곳이 ‘오케이툰’ 운영자 A 씨를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거예요. 오케이툰은 웹툰 총 1만 개, 80만 회차의 저작권을 침해해 웹툰업계에 최대 494억 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A 씨는 과거 불법 영상물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업들은 “A 씨가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으면 저작권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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