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식 저출산 대책…"최소 3명은 낳아야"

급격한 저출산으로 고심하는 러시아에서 '자녀 없는 삶'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25일(현지시간) 이른바 '자녀 없이 살기 운동' 선전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가두마(하원)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인터넷, 미디어, 영화, 다큐멘터리, 광고에서 자녀 없는 삶을 장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에는 이를 위반한 개인, 공무원, 기업에 각각 최대 40만루블(약 578만원), 80만루블(약 1156만원), 500만루블(약 7225만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 발의는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과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이 주도했다고 타스 통신은 전했다. 해당 법안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공감대 속에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올해 상반기 출산율이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러시아의 출산율은 여성 1인당 약 1.5명으로, 안정적인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명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3년째 진행 중인 러시아는 출산율은 감소하는 반면 사망자 수는 증가하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 아니냐도 우려도 나오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월 "우리가 러시아에서 한 민족으로서 살아남으려면 가족당 최소 2명의 아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에 자녀가 1명만 있다면 인구가 감소할 것이며, 확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소 3명의 아이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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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승진 기자 broad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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