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최민희 ‘국감 독점’… 위원보다 발언시간 5배

■ 국정감사 성적표 ‘낙제점’
鄭 87분 말할 때 의원 평균 15분
崔 2시간… 상임위 발언의 20%
모든 국감장서 “김건희·이재명”
모니터단 “감사 아닌 수사하나”
‘기생집·X신’ 등 비속어도 눈살

말 많은 위원장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7일 대전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감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뉴시스

올해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일부 상임위원장의 과도한 발언이 새로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정청래·최민희 위원장의 발언 시간은 일부 국감에서 의원 평균 질의 시간의 5배를 웃돌았다. 타협 없는 증인 채택과 역대 최다 동행명령장 발부에 더해 상임위원장의 국감 운영 역시 편향적·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24일 발표한 ‘2024년 제22대 국회 1차연도 국감 평가(10월 7∼18일)’에 따르면 의원 평균 질의 시간보다 3배 이상 길게 발언한 상임위원장은 정 법사위원장(5건), 최 과방위원장(3건),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2건),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1건)이었다. 특히 정 위원장은 18일 서울고검 국감에서 1시간 27분 42초 발언하며 의원 평균 질의 시간인 15분 15초보다 5.75배 많은 시간을 썼다. 상임위 전체 발언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03%에 달한다. 법사위원은 정 위원장을 포함해 18명이다.

최 과방위원장이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발언한 시간은 상임위 전체 발언의 19.89%인 2시간 7초로, 의원 평균 22분 4초의 5.44배였다. 모니터단은 “상임위원장의 열성적 국감인가, 과도한 갑질인가”라고 비판했다.

모니터단은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방어’ 국감을 치르며 국회가 정부를 견제·감시하지 못했다고 총평했다. 모든 상임위에서 각 당이 김 여사 의혹과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띄우며 감사가 아닌 ‘수사’를 하려 했다는 게 모니터단의 분석이다. 야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과 22일 기준 역대 최다인 1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정쟁 국감’의 일면으로 꼽혔다. 모니터단은 “여당의 불참 내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쟁성’ 증인이 대거 채택됐다”며 “대정부 감사인지, 일반증인 감사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하루 수십 개 기관을 불러놓고 종일 대기시키며 한 건의 질의도 하지 않는 구태는 올해도 반복됐다. 1∼2주차 국감 대상 630개 기관(재외공관 국감 제외) 중 단 한 건의 질의도 받지 않은 곳은 209개(33.2%)에 달했다. 모니터단은 ‘기생집’(양문석 민주당 의원) ‘아랫도리 비호’(장경태 민주당 의원), ‘병신’(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을 거론하며 “의원과 피감기관이 생중계 감사장에서 시정잡배와 같은 비속어를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