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연금 '하후상박' 공감…개편방안 논의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에 대한 손질을 제안한 가운데 오늘(18일) 오전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관계 부처들은 빈곤한 노인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하후상박' 증액에 공감하며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윤형 기자,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됐나요? 

[기자] 

오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선 기초연금 개혁 관련 질의가 쏟아졌는데요. 

연금특위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노인에게 덜 주고 취약 계층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에 개편 로드맵을 물었는데요. 

정부는 재정안정성, '하후상박'이라는 원칙에 공감하며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 아직 정해진 방안이 없고 금액에 대한 차등 지급, 저소득층을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그대로 두고 향후 증액을 전제로 증액분에 대해서만 하후상박을 적용하자는 것은 재정에 부담이 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지급받는 분들까지는 바꾸기 어렵다"며 "사회적 동의가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연금액의 20%를 깎는 감액제도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앵커] 

현재 기초연금 제도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노인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죠? 

[기자] 

현행 제도에선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노인이 매달 최대 34만 9천700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데요. 

별도 재산이 없는 1인 가구 노인의 경우 월 최대 468만 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적 경제력이 있는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월 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없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빈곤 노인에게 후하게 지급하자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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