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4일, 716일, 429일…"수사도, 처벌도 멈춰버린 시간"

현대비앤지스틸 중대재해 3명 사망 사고
첫 중대재해 2년이 지나도 책임자 처벌은 없어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지난 2022년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해 3명의 노동자가 숨진 현대비앤지스틸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노동계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성명을 내고 "수사도, 처벌도 멈춰버린 검찰의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734일, 716일, 429일,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 이날까지 흘러간 시간이다. 첫 번째 중대재해가 발생한 지 2년이 흘렀는데도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은 시간이기도 하다.

2022년 9월 16일 협력사 노동자 1명이 크레인 끼임 사고로 숨진 데 이어 다음 달 4일에는 11t에 달하는 코인에 부딪혀 협력사 노동자 1명이 또 숨졌다. 지난해 7월에도 철제테이블에 깔린 원청 노동자가 사망했다.

10개월 사이 3명의 노동자가 숨졌는데도 책임자는 중대재해법에 처벌받지 않았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현대비앤지스틸의 중대재해에 대한 고발을 진행했고, 고용노동부에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했지만, 답변은 검찰이 송치를 받지 않았다"며 "보강수사 지시 같은 변명은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과 지금도 위험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발언"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에 대한 검찰의 행태는 일관적"이라며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이거나 언론에 쟁점이 된 중대재해가 아니라면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수사가 한없이 길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벌 기업에 대한 부담을 느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속노조는 "검찰은 재벌·대기업을 처벌해야 하는 자신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을 뿐"이라며 "검찰의 현재 모습은 스스로 정치적, 보신적 판단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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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현대비앤지스틸 중대재해는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429일이 지났고, 검찰에 송치조차 이뤄지지 않아 중대재해법 제정 이후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새롭게 쓸까 우려스러울 정도"라고 꼬집었다.

금속노조는 "검찰은 조속히 사건을 송치받아 2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중대재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재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현대비앤지스틸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로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사촌인 정일선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현대재벌가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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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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