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9명 “정년 이후 계속고용 필요”

성인 800명 여론조사…2030 찬성률 높아
성과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에도 긍정적
5060, “임금 수준보다 더 일하는 게 중요”

노인의 날인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 앞에 어르신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검토 중인 ‘계속고용 제도’(정년 이후 재고용·정년연장 등)에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계속고용과 함께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하는 방안에도 긍정적이었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RPM이 지난 2~4일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1.3%(730명)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넘어 계속적으로 고용을 추진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정년이 지났거나 정년을 앞둔 60대(90.3%)와 50대(88.8%)는 물론 20대(91.5%)와 30대(92.2%), 40대(93.9%)도 찬성 응답 비율이 90%를 넘었다.

김위상 의원은 “청년층 일자리를 빼앗아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계속고용 제도 도입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여론조사기관 RPM이 지난 2~4일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김위상 의원실

계속고용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 연공형·호봉제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게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87.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34.8%,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은 53%였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7.3%)와 ‘전혀 필요하지 않다’(1.2%)는 의견은 모두 합해도 10%에 미치지 못했다.

정년연장 및 퇴직 후 재고용 시 임금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59.7%가 ‘현재 임금수준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한 50대(64.7%)와 60대(71.1%)에서 임금수준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와 정년 이후에도 일하려는 의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고용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원하는 계속고용 방식은 법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법정 정년연장’이 45.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년퇴직 후 재고용’ 21.5% ▲기업이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중에서 선택’ 19.7% ▲‘법정 정년 폐지’ 11.8% 순이었다.

계속고용 의무화를 위한 적절한 방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56.5%)이 ‘60세에서 65세로 일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45.3%)보다 많았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올해 기준 63세로,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질 예정이다.

계속고용 시 임금 외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은 ‘업무 연속성 보장’(41.1%)이었다. 이어 ‘고용 보장’(36.7%)과 ‘직무전환 교육’(19.9%)이 뒤를 이었다.

김위상 의원은 “내년부터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계속고용 논의에서 노사 갈등을 넘어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