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법 개정’ 부산 정치권 전략 부재

국힘·시 논의서 합의점 못 찾아

- 소재지 규정 담은 3개 안 충돌
- 지정 고시 등 행정절차는 속도

부산 국민의힘이 처음으로 KDB산업은행 이전을 위한 법 개정 대책을 논의했지만 전략 부재만 노출했다. 이전 공공기관 지정·고시 절차가 시작(국제신문 지난 16일 자 4면 보도)된 만큼 오는 6월까지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과 부산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부산 의원 12명과 이성권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공방만 벌이다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세 가지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송기헌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산은법 제4조 1항 개정이 핵심이다.

산은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조항을 각각 ‘부산’(서병수) ‘대한민국’(김두관) ‘정관 위임’(송기헌)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의원은 “‘부산에 두도록 한다’는 서 의원 안을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을 설득하기 위해 ‘정관에 위임한다’ 정도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개정안 처리는 지지부진하지만, 행정 절차는 속도를 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전 공공기관·지정 고시를 위한 산은 자체 안을 놓고 국토부 산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안에는 이전 지역, 규모, 비용 등이 개략적으로 담겼다. 산은 이전 행정 절차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지정·고시’와 ‘이전 계획안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완료된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이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산은은 오는 5월 용역이 끝나는 대로 자체 계획안을 금융위에 제출한다. 행정 절차가 끝나도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전봉민(부산 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은 “산은 이전에 대한 상황을 의원들이 공유했다. 상반기 중 법안이 개정되도록 야당과도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