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해법으로 제시된 '횡재세' [이슈묍]

전기와 가스 요금이 오르면서 난방비 부담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난방비 폭탄'이란 표현이 언론에도 자주 등장한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소득세와 별개로 징수하는 '초과이윤세'를 말한다.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난이 빚어지면서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에서는 에너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미 '횡재세'를 도입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정식 세금은 아니지만 '횡재세'와 유사한 '연대 기여금'(에너지로 큰 돈을 번 기업이 가정과 중소기업에 연대한다는 뜻)을 글로벌 에너지 기업에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름값이 여전히 높고 물가 상승, 금리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전기와 가스 요금까지 오르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횡재세 도입'을 들고 나왔다. 국내 정유사들이 지난해 기본급의 1,000% 이상을 성과급을 지급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 예상되는 등의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횡재세는 '에너지 기업'뿐 아니라 고금리 시대를 맞아 예대(예금-대출금리)마진을 키우고 있는 '금융사'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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