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이 이태원 일대에 충분히 배치되지 못한 데 영향을 줬다는 감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7월23일부터 경찰청·서울시청·용산구청 정부 합동감사를 실시해 이러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국무조정실은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경비 인력이 대통령실 인근에 집중 투입되면서 이태원 일대에는 배치되지 않았고, 당시 경찰 지휘보도 이 점을 알면서도 의문을 표할 뿐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후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력을 운용했다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특별감찰팀이 수사 의뢰 외 공식 감찰 활동 보고서를 남기지 않고 활동을 종료하는 등 참사 후속 조치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용산구청의 초기 대응도 미흡했으며, 서울시는 참사 발생과 대응에 책임있는 이들의 징계 등 후속 조치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국무조정실은 결론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