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美 압박…하원 외교위원장 “韓기업, 마이크론 빈자리 채우면 안돼”

“삼성·SK하이닉스, 마이크론 대체하면 동맹 약화시킬 수 있어”
미·중 반도체 싸움에 한국 기업만 난감…韓정부 입장은?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마이크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2023년 4월27일(현지 시각)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 연설 중 매콜 위원장의 지역구인 텍사스주 오스틴을 언급하자 웃으면서 반응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 정가에서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의 제품을 금지한 중국에 맞서는데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2일(현지 시각)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이크 갤러거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마이크론이 잃은 시장 점유율을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기업들이 차지하지 않도록 이들 국가와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미국은 최고급 반도체 기술이 중국 공산당(중국 공산당) 군대에 사용되거나 중국 공산당의 인권 유린을 조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해야 했다"면서 "미국의 정당한 국가 안보 조치에 대해 중국 공산당은 한 미국 기업에 대한 자의적인 경제 금수 조치로 맞대응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미 상무부는 중국의 금수 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국의 파트너와 동맹국들을 결집시켜야한다. 한국, 일본과 신속하게 협력해 한·일 기업들이 중국의 부당한 불매 운동으로 인해 마이크론의 매출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러나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데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와 같은 한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대체하도록 허용하면 중국 정부에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한국과의 긴밀한 동맹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갤러거 위원장은 지난달 23일에도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워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한국의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이후 한국기업을 둘러싼 미·중 간의 힘겨루기는 지속되고 있다. 미국 민·관에서는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한국 기업들이 채워서는 안 된다는 압박을 계속하고 있고, 중국은 반도체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내세워 한국 측에 손을 내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기업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업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후 정부는 장 차관 발언에 대해 미국 정부에 '우리 기업들이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취지였고 한국 정부의 대응 계획을 밝힌 게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