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R&D 대대적 투자 … 美 DARPA처럼 민간혁신 마중물되길 [사설]

이재명 대통령이 2030년까지 국방과 항공우주 연구개발(R&D)에 대대적인 예산 투입을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국내 최대 규모 방위산업 전시회인 'ADEX 2025' 개회식 축사와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를 통해 국방비, 특히 국방R&D 투자를 확대해 산업경제 발전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산업 4대 강국 목표 달성을 넘어 기술주권과 산업경쟁력 확보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무기를 잘 만드는 것을 넘어 세계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진정한 방위산업 발전이며, 방위산업이 민간의 첨단 기술산업을 이끄는 촉매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방 R&D 예산은 전체 국방예산의 8% 수준으로 올해 기준 5조원 안팎이다. 방위산업은 고도의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인공지능(AI)·로봇·소재·양자기술 등 미래 핵심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한다. 국방 R&D 투자를 제대로 설계하면, 국가 안보체계 강화뿐 아니라 민간 기술혁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 산하 조직인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대표적 성공 모델이다. 인터넷의 모체가 된 아르파넷(ARPANet),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스텔스 기술, 구글 스트리트뷰, 애플의 음성인식 시스템 시리, 자율주행 기술 등이 모두 DARPA 프로젝트의 산물이다. 처음에는 군의 통신·항법·정보처리 수요에서 출발했지만, 민간으로 확산하며 세계 경제를 바꿔놓은 것이다.

현대 전쟁은 인공위성을 통한 정찰감시, AI 기반의 타깃 식별,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 등 과학기술이 승패를 좌우한다. 국방 R&D를 통해 확보한 기술이 군사적 효용을 넘어 민간 분야로 자연스럽게 이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방위산업 패스트트랙'과 민간 기술제안 확대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군수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국방이 민간 혁신의 마중물이 되는 한국판 DARPA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