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비준에 파병까지…북러 밀착 ‘전례 없는 위협’

김경진 2024. 10. 1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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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군사적 필요성에 따라 급속도로 가까워진 북한과 러시아 두 나라는 이번 파병을 통해 더 밀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유럽에서의 전쟁은 동북아시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됐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새로운 위기와 도전을 맞게 됐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남한을 '적국'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최정예 전투 병력 만 명 이상을 빼는 건, 북한으로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기 지원에 이어 대규모 병력까지 파병하는 건, 북러 간 조약에 기반해, 러시아가 그만큼 합당한 보상을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제공하는 대가가 우리가 이른바 '레드라인'으로 제시한 '민감한 군사 기술'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재진입 기술이나 핵잠수함 건조 기술 제공 등은 그 자체로 한반도에 커다란 위협입니다.

더 나아가 러시아가 북한을 위한 일종의 '안보 우산'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진호/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 "군사적 위기 상황에서 한반도에 러시아가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더 커졌고, 한반도의 안보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 동맹 대 북러 동맹이 전략적으로 대치하는 양상을 띠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신냉전 흐름이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럽에서의 전선이 사실상 동북아로까지 확장되면서 한반도에서의 군비 경쟁 또한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봉근/국립외교원 명예교수 : "열전이 벌어지고 있는 유럽 전선의 전쟁 국면이 (확장돼) 동북아에서도 그러한 깊은 군사적 대치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번 파병을 중국이 사전에 알고 양해했는지 여부도 관심사인데,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면 북·중 관계는 더욱 악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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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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