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짚어봅시다] 부실선거 사태에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사전투표 4할’ 야인시대 밈 오버랩… 3·15 부정선거 기억 소환
헌법 114조 뒤에 숨어 책임 회피하는 선관위, 다시 청년 불렀다
"진보는 시민, 우린 시위대냐" 기존 정치·언론 잣대에 정면 반기
121개 대학 시국선언… 586·영포티 진영논리 넘어선 ‘선거 절차 복구’

"진보진영 집회는 '시민'이고, 우리는 왜 '시위대'입니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등 거리로 쏟아져 나온 2030세대의 불만은 단순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을 향하지 않는다. 이들이 늦은 밤까지 "재선거"를 외친 이유는 누가 당선됐느냐가 아니다. 과거 586세대가 군사정부에 맞서 투표할 권리를 쟁취했다면, 민주화 이후 태어난 이들은 선거 절차의 품질과 헌법기관의 책임을 검증하는 '신(新)저항세대'로 등장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청년 세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영체제 자체를 전면으로 불신하기 시작한 중대 사건이다.

현장의 2030세대는 기존 정치권과 언론이 덧씌우는 '보수화'나 '선거 불복' 프레임을 거부하며 선거 시스템 자체의 마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청년들이 분노한 이유는 명확하다. 특정 진영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계산이 아닌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바닥나' 투표가 중단됐다는 황당한 사실 그 자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부족해 본투표 당일 전국 67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긴급 추가 송부됐고, 50곳에서 실제 사용됐으며, 22곳은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참사가 벌어졌다.

분노는 즉각 현장과 대학가로 번졌다. 스레드(Threads) 등 소셜미디어를 타고 확산된 소식에 청년들은 평상복 차림으로 핸드볼경기장 주변에 모여 '인간 띠'를 만들었다. 서울대, 고려대 등 전국 121개에 달하는 대학 총학생회와 연대체도 잇따라 규탄 성명을 내고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 기관이 대의민주주의의 절차적 기반을 흔들었다"고 일갈했다.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드라마 '야인시대' 121회 속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 모의 장면이 소환되는 현상도 이와 무관치 않다. 1960년 3·15 부정선거를 모의하는 극 중 장면에서 "총투표수 중 4할을 사전투표로 처리한다"는 지시가 내려지자 한 부하가 묻는다. "국민들이 투표용지를 받지 못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상부의 답변은 "무식한 국민들이 뭘 알겠어. 용지가 안 나왔으면 그냥 안 나왔나 보다 하겠지"였다. 이 장면은 선관위를 둘러싼 잇따른 논란과 맞물리며 '참정권 훼손'이라는 청년층의 기시감을 자극했다.

여기서 헌법 제114조의 역설이 등장한다. 우리 헌법 114조는 과거 3·15 부정선거와 관권선거에 대한 역사적 반성에서 출발해 선관위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선거를 지키기 위해 부여된 '독립성'이 지금은 선관위가 외부 감시를 피하고 투표용지조차 배부하지 못한 책임을 뭉개는 성역의 방패로 전락했다.

2030의 저항은 기존 세대의 문법과 극명하게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586세대가 '누가 더 선하고 민주적인가'라는 도덕형 민주주의에 머물고, 영포티(70·80년대생)가 '진영 실리주의'에 갇혀 있을 때, 2030은 '룰이 제대로 작동했는가'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의심하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 만난 대학생 조성욱 씨(24)는 "현장 일각에 섞인 '윤어게인' 같은 구호나 부정선거 음모론을 빌미로 청년들의 정당한 분노마저 '극우'로 매도하려는 시선도 존재한다"며 "그러나 우리 청년들의 요구는 보수의 부활이 아니라 온전한 '선거 절차 복구'"라고 단언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