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035년 의사 2만 명 부족…2000명 증원 실현가능 숫자”

“교육과 인프라 제약 고려해 2000명 증원 결정”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가능”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지난 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035년에 의사가 2만 명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보며 당초 의사 2000명 증원 정책 추진에 대한 입장을 고수했다.

17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2035년에는 2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육과 인프라 제약을 고려해 2000명 증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2035년에는 1만65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며 "다만 고령 의사의 생산성 감소, 은퇴 연령 등을 적용해 현실성 있게 가정하면 1만 명이 아니라 굉장히 그보다 많은 숫자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전국적으로 5000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10년 후에는 1만 명이 아니라 2만 명 가까운 수가 부족하다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29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의협에 종사하는 의사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며 "2000명 증원해도 5년 이후부터는 굉장한 의사 부족 현상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00명이 아니라 사실은 4000명을 증원해야 2035년에 의사 부족 상황을 우리가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다고 분석했지만, 당장 교육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교육할 숫자가 얼마일 것인지 봤을 때 2000명이 가장 안전한 숫자 내지 실현 가능한 숫자라고 판단해 2000명으로 증원 인원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6학년도 정원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을 바꾸려면 올해 5월 말까지 해야 하므로 지금 바꾸자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의료계의 입장을 지적했다.

이는 '법령의 제∙개정이나 천재지변, 학과의 구조 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입시 전해 5월 말까지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은 것이다.

다만 "이 조항을 근거로 2026학년도 정원을 바꾸는 것을 논의해 보자는 것은 성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계 사태에 따른 비상진료체계에 대해선 "겨울철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시기로 예상하고 있다"며 "호흡기 질환자, 심뇌혈관 질환자, 감염병에 대응한 비상대책을 별도로 준비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크게 보면 비상진료체계는 우선 고난도, 중증, 전문 진료를 우선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