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품질인증부품 사용 의무화 논란 짚어보고
2. 왓챠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
3. 특검 출석한 김건희의 5대 의혹,
4. 플라스틱 협약 재개 소식까지 알아봐요.
품질인증부품 사용 의무화 논란: “보험료 저렴해질 거야!” vs. “못 믿겠고 선택권 침해야!” ⚙️
이번 달 16일부터 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할 때 정품 부품이나 OEM 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바뀐다는 얘기로 시끌시끌해요. 약관 적용을 앞두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건 말도 안 돼!” 하는 불만이 쏟아졌는데요. 정부도 결국 한 걸음 물러서기로 했다고.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뉴닉이 정리했어요.
정품 부품? OEM 부품? ⚙️:
정품 부품은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만들었거나 제조사의 품질 기준을 통과한 부품으로, 정품 로고가 찍혀 있어요. OEM 부품은 정품과 동일한 제조사에서 생산되고 품질도 똑같지만 제조사 로고가 없는 걸 말하고요.
자동차 표준보험약관 개정: 품질인증부품? 그게 뭐야?
품질인증부품(이하 대체부품)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을 가리켜요. 현재는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가 유일한 인증 기관이고요. 이 제품은 정품·OEM 부품 제조사가 아닌 제3의 기업에서 만들었지만 “성능·품질은 거의 똑같아!” 인증을 받은 건데요. 정품보다 35~40%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에요.
“보험 수리 때 품질인증부품 우선 사용”: 약관이 어떻게 바뀐다고?
새로운 약관에 따르면 차주는 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할 때 정품을 대체할 대체부품이 있다면, 대체부품 가격을 기준으로 수리비를 보상받게 돼요. “난 정품 부품 쓸래!” 한다면 차주가 그만큼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정품 부품이 100만 원, 대체부품이 65만 원이고 두 부품 모두 바로 사용할 수 있다면 보험으로 지급되는 수리비 한도가 65만 원으로 정해지는 것. 이에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 대체부품을 사용해 수리하면 정품 가격의 25%를 돌려주는 특약 혜택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왔고요.
품질인증부품 제도는 2015년부터 있었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이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바꿔서 대체부품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해 보려는 게 정부의 목표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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