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연일 쏟아내고 있는 협박성 발언들이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매년 100억 달러를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협박이 오히려 한국의 자주국방 카드를 꺼내들게 만들었고,
이제 한미 양국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이 한국에게는 오히려 완전한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숙원을 이룰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 상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트럼프의 방위비 협박, 한국의 맞불 작전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 여전히 많은 대가를 치르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 관세를 비롯해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현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방위비 의제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개월간 대한민국이 주한미군 방위를 위해 매년 100억 달러, 약 14조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대폭 감축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까지 제기한 것이죠.
그는 대한민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며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현재 한국은 1조원이 넘는 비용을 매년 부담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미군 측 비용은 남아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국에서 더 많은 돈을 뜯어내려는 트럼프의 기조가 한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카드의 등장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 포함 국방비 인상과 비관세 장벽 철폐를 동시에 바라는 미국을 설득할 카드로 대한민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내세우면서 미국 국방부와 다양한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시 작전통제권은 지난 1994년 이미 가져왔으나, 전쟁 시에는 여전히 미군의 지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시에는 우리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한국 합참의장이 아니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하는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1년 국방비가 북한 국내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5위 군사력의 방위산업 강국이라며 외국 군대 없이는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굴종적인 사고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반대하던 군 장성들을 '똥별'이라 질타했던 일화까지 언급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죠.
미국 국방부의 놀라운 반응
그런데 정부에서 이러한 전시작전통제권 카드를 미국에 제시했고, 뜻밖의 놀라운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한미 양측 국방부에 따르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과 공감을 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인상만을 거론하고 있으나, 트럼프 정부 국방부에서는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충분히 조건을 만족하고 있고 또한 가능하다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핵 재처리 관련 의견까지 협의되고 있는 단계라 더욱 주목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막상 한국에서는 충분히 대한민국 군대가 강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을 강하게 설득하고 있는데,
미국 트럼프 국방 전략 차관들도 대한민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무장까지도 동의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핵무장 논의까지 등장한 배경
트럼프의 안보정책 서열 3위인 엘브리지 콜빈은 앞서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지지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지지하며 한국의 국방이 더욱 강화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가 숙원사업인 자주국방을 이뤄내는 작업이 완성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이 감축된다면 한국의 안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서열 3위 엘브리지 콜빈은 이미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까지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 수만은 없다는 트럼프 정부의 기조 가운데 핵무장도 허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 주요 매체인 포린폴리시에 따르면, 미국의 군사 고위급 인사를 비롯한 싱크탱크 등으로부터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50%는 핵무장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의견을 밝혔으나, 놀랍게도 다른 50%는 한국의 핵무장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왔습니다.
중국의 경계심 고조
한국이 갖추고 있는 국방능력이 전 세계 5위권인 것이 괜히 언급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주변국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 군사신문에 따르면 한국의 미사일 체계는 중국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무-5의 경우 탄두 중량을 줄일 경우 사정거리는 3,000km를 넘어가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면서, 이는 중국 전역을 커버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무-5가 수천 발 이상 양산을 실현하며 보관 중이라는 것입니다.
현무-5가 한두 발을 쏘는 것이 아닌 수백 발, 수천 발이 중국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거슬리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인 것이죠.
중국 외교부에서는 이에 대해 한국이 군비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다면서 불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매년 역대급 방위비를 갱신하는 모습이 나오며 중국은 이에 대해 비판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잠수함과 스마트 원자로의 미래
뉴욕타임스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일화를 꺼내 놓고 운을 뗐습니다.
한국은 핵잠수함을 아주 오랫동안 원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때 한국이 핵잠수함을 미국에 요청했는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여러 차례 그런 말을 하자 트럼프가 회의도 없이 "미국 핵잠수함을 사는 건 어떠냐"면서, 양국 간의 핵잠수함 논의가 불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원자력연구원은 7월에 경주시 감포의 문무대왕 과학연구소를 착공해 2025년 완공합니다.
70만 평을 매입하여 거대 연구단지를 설립한 목적 중 하나는 스마트 원자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이 스마트 원자로를 통해서 한국의 핵잠수함이 탄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한국은 모든 기술적 준비를 완료해놓고 마지막에 미국과의 협상만을 남겨두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허락하게 될 때를 대비해 핵심 기술을 미리 확보해두는 치밀한 계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방위비 압박이 의도와는 정반대로 한국의 완전한 자주국방 실현과 핵무장 논의까지 불러일으키며, 동북아시아 군사균형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로서도 지금이 자주국방을 실현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트럼프의 압박 전략이 미국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줄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역풍으로 작용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