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법사위 국감서 여야 공방

與 "무죄 명백"vs 野 "기소할 증거 많다"

▲ 17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종훈 대전고등법원장이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힙뉴스

여야는 17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전 고·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무혐의를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검찰이 수년 동안 (김 여사를) 불기소처분하지 못한 것은 기소할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감히 기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발표한 불기소 결정서는 제목만 바꾸면 변호인의견서라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을 정도”라며 “이렇게 가다가는 검찰 수사권이 통째로 날아갈 것이다. 지금의 검찰총장과 중앙검사장은 검찰 문패를 내리게 만든 검사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국감 기간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며 “법원이라도 사법 정의 실현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반 만에 나온 결론으로,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반장을 맡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 여사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민주당의 많은 비판이 있다”며 “하지만 잘 알다시피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2년간 특수부 검사가 수사한 것으로 주범을 기소하는 등 필요한 조사는 다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보니 명백히 죄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김 여사에 대한 처리가 왜 이렇게 까지 늦어졌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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