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지각 '국교위' 시작전부터 정파성 논란

교육부 27일 출범 예고
초대위원장에 '보수 학자' 이배용
대통령 지명위원 극우 일색 지적
교육 비전문가 다수 포함돼 우려
교원단체 추천은 마무리도 못해

위원 구성 등을 놓고 오랜 기간 진통을 겪었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다음 주 출범한다. 법적 출범 기한을 두 달이나 넘긴 지각 출범인데, 여전히 위원 구성도 다 하지 못한 데다가 본래 취지와 달리 정치색이 짙은 위원들이 지명돼 정쟁의 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교육부는 국교위 위원 21명 중 19명의 추천·지명이 완료돼 오는 27일 국교위가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교위는 대입제도 등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등을 맡는 기구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흔들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위원장(장관급) 1명과 상임위원(차관급) 2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관련 법률 시행에 맞춰 7월21일 출범해야 했지만 인선이 지연돼 출범이 늦어졌다.

이날 공개된 대통령 지명 위원 5명은 국교위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원장에 이배용(75)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장(전 이화여대 총장)을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대표적인 보수 역사학자로, 박근혜정부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맡아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주도했다. 지난 대선에선 윤 대통령의 특별 고문을 지냈다. 보수 색채가 강한 데다가 교육 비전문가란 지적에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국교위 설립준비단장)은 “그동안 다수 기관의 대표직을 역임했고, 리더십과 교육 분야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이라며 “중립적으로 위원장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새누리당 의원 시절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에 적극 나섰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이명박정부때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었던 천세영 충남대 명예교수, 우파 경제학자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장,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 출신인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지명했다. 모두 보수 성향인 데다 교육 비전문가도 포함돼 지명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오 실장은 “대통령실에서 명단만 받았고, 지명 이유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면서도 “각 기관의 지명·추천 절차를 존중한다. 향후 위원 활동 과정에서 역량과 철학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확정된 국회 추천 위원 9명 역시 정치색이 뚜렷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태준 상임위원(전 금융연구원장)은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경선에 출마했고 이번 대선에선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대화 상임위원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중형을 내린 재판부를 비판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인물이다. 정파성을 초월한다며 만든 국교위가 또 다른 정쟁의 장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교원관련단체 추천을 마무리 못한 채 출범한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교육부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중 회원 수가 많은 2개 단체에서 1명씩 추천하도록 하자 전교조는 “교사노조는 중복 가입이 가능해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다”라며 법원에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교육부는 “교원단체 참여 없이 출범하게 돼 유감”이라며 “국교위 출범 후 교원단체 추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