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은 양으로, 국힘은 '손배'로…언중위 제소 전수분석

더불어민주당 제소 건수 138건, 국민의힘은 손배청구 20건
올해 조정신청 정치인 1위는 민주당 최민희

[미디어오늘 윤유경, 김예리 기자]

▲디자인=안혜나 기자.

올해 언론중재위원회(언론중재위) 제소를 가장 많이 신청한 정치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85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총선 당시 박진재 자유통일당 후보와 소병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138건, 국민의힘 63건으로 국민의힘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미디어오늘은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로부터 공적 인물·기관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및 처리현황을 확보해, 올해 1월부터 10월15일까지 정당, 정치인, 국회의원 등이 신청한 내역을 분석했다.

최민희 의원은 22대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6월부터 14건, 국회의원이 되기 전 71건을 제소해 총 85건을 제소했다. 모두 정정 혹은 반론보도 신청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없다. 이중 조정이 불성립된 보도는 3건으로, 나머지는 모두 반론보도, 기사수정보도 등으로 조정이 성립되거나 기사수정, 열람차단 등의 조건으로 제소가 취하됐다.

최 의원은 본인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헌혈을 안해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조선일보와 조선닷컴에 정정보도를 신청했는데, 모두 '기사수정보도'로 조정이 성립됐다. 최 의원의 질문에 이진숙 후보가 조목조목 반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데일리안에 신청한 정정보도는 기사수정을 조건으로 제소를 취하했다.

최 의원 다음으로는 지난 총선 당시 박진재 자유통일당 후보가 언론중재위에 가장 많이 제소했다. 총 47건으로 모두 박 후보와 그가 소속된 극우성향 시민단체 '자국민보호연대'가 전국을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불법으로 체포했다고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제소다. 당시 경향신문, 한겨레, JTBC, YTN, 뉴스민, 경남도민일보 등 다수의 언론사가 그가 이주노동자들이 다니는 공장, 집 등을 다니며 강압적으로 검문하고 억류해 사적 체포와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고 보도했다.

박 후보는 해당 보도들이 사실이 아니라며 각 언론사에 반론보도 등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제소했는데, 그 금액은 5000만 원 혹은 1억 원이다. 하지만 박 후보는 이중 39건을 자진취하했고, 나머지 8건은 모두 조정이 불성립됐다.

▲2024년 3월28일 YTN '길에서 갑자기 멱살...자유통일당 후보,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 유튜브 뉴스 화면 갈무리.

박진재 후보 다음으로 정치인별 언론중재위 건수는 소병철 전 민주당 의원 15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12건,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11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10건, 윤재갑 전 민주당 의원 9건, 송옥주 민주당 의원·이기한 새로운미래 후보 6건, 이용빈 전 민주당 의원 5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박은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임종훈 전 국민의힘 포천시의원(현재 탈당)·조전혁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박상인 전 정우택 국회부의장 보좌관·김승남 전 민주당 의원 각 4건 순이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과 구자룡·김경율·민경우 전 비대위원 및 김현아 전 의원, 민주당의 정청래·조정식·이재강·조인철 의원과 백재욱 전 예비후보(현재 탈당), 대한국민당 김종갑 후보 등은 각 2건. 국민의힘 이종배·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 김병욱 전 의원과 김현·문금주 의원은 각 1건으로 확인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제소한 10건은 모두 MBC 관련 보도다. 김 의원은 본인이 MBC 보도국장 당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비난하거나 세월호 관련 보도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신청했다. 슬로우뉴스는 반론보도와 기사수정보도, 프레시안은 반론보도를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됐으나 미디어오늘은 불성립됐다. 김 의원이 MBC 보직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한 '언론장악 공동취재단'(한겨레·미디어오늘·시사IN·뉴스타파·오마이뉴스)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건은 진행 중이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조선일보와 조선닷컴에 각각 정정보도를 신청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선일보는 지난 2월 정 의원이 “전대협 산하 서총련 과대표로 활동했다”며 “1989년 10월 서울 정동 주한 미 대사관저에 침입해 사제 폭탄을 던지고 시너를 뿌려 2년간 복역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후 “사실 확인 결과 정청래 의원 관련 사건은 '美대사관저 방화 예비'로 확인돼 바로잡으며, 정 의원 측은 '전대협 산하 서총련 과대표라는 직책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혀왔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은 본인의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보도한 충북인뉴스, MBC충북, 굿모닝충청, 오마이뉴스 등을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는데, 모두 정정보도 등과 손해배상을 함께 신청했다. 이중 충북인뉴스에 대한 제소는 조정불성립, MBC충북에 대한 제소는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굿모닝충청과 오마이뉴스는 각각 열람차단, 기사수정보도의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올해 정당이 신청한 사건 중에선 민주당 제소 건수가 총 138건으로 가장 많다. 국민의힘은 63건으로,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제소 건수도 2건 있다. 더밝은미래당은 3건, 기후민생당은 1건이다. 민주당은 제소 건이 국민의힘보다 2배 이상 많은 반면, 조정불성립이 결정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는 국민의힘에 집중됐다. 조정불성립 건수는 민주당 6건, 국민의힘 15건이다. 손해배상 청구는 민주당 0건, 국민의힘 20건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경우 제소를 취하한 경우가 57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기사수정 25건, 보도게재 18건, 자진취하 10건, 당사자간 화해 3건, 열람차단 1건이었다.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