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얼마 전 새롭게 발의돼 뜨거운 감자가 된 '차별금지법'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고
2.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다는 소식,
3.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또 한 번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는 소식,
4. 국민의힘이 결국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까지 알아봐요.
차별금지법 어디까지 왔을까? 차별금지법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는 이유
뉴니커, 지난 9일 진보당 손솔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는 소식 들었나요? 22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발의되는 건데요. 차별금지법은 여러 번 논의가 나왔던 만큼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손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최소 정족수인 10명을 채우기 위해 다른 의원들에게 손 편지까지 썼다는데요. 차별금지법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어렵게 발의하는 걸까요? 차별금지법의 정의부터 이를 둘러싼 논쟁, 전망까지 정리해봤어요.
차별금지법이 뭐였더라?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인종·종교·학력·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누구도 차별받지 않게 하기 위한 법이에요. 장애인차별금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특정한 이유나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나뉘고요. 개별법이 있는데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따로 필요한 이유는 차별이 다양한 맥락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특정 영역만을 다루는 개별법이 담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차별까지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법’의 성격을 띠고요.
차별금지법은 2007년 처음으로 발의됐고, 이후 여러 차례 논의가 떠올랐지만 19년째 국회에 머물러 있어요. 이번에 손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성별·장애뿐 아니라 혼인, 노동조합 가입 여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에 더해 노동 영역에서도 차별받지 않도록 법이 보호하는 범위를 ‘근로계약’에서 ‘노무제공 계약’으로 넓혀 특수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의 노동자도 고용 등의 상황에서 보호받도록 했고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필요하다는 목소리 나오는 이유
최근 들어 우리 사회나 정치권에서 근거 없는 혐오와 차별이 이어지면서 “차별금지법 빨리 제정해야 돼!”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과격한 혐오 시위가 늘었다고?
최근 소수자를 노골적으로 혐오·차별하는 시위가 늘고 있어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성향 단체 등이 ‘중국인은 나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혐중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이주민이 모여 사는 지역을 찾아가 시위하거나, 심지어는 학교 앞에서도 언어폭력을 일삼고 있다는데요.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걸 놔둘 수 없다는 말이 나와요. 해결책으로 차별·혐오 선동을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고요.
정치권 혐오 발언, 여전하다고?
정치인과 정부 주요 인사들의 혐오 발언도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 대선 당시 김문수 후보는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 특혜’라며 사실을 왜곡한 발언을 해 비판받았어요. 김민석 국무총리와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후보로 검증받는 중 과거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지만,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지 않거나 그대로 취임하기도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남성 차별을 찾자’고 말해 성차별 구조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기계적 중립만 적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어요.
사람들 반응은 어때?
차별금지법에 관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사람들은 차별금지법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 의견을 보여요. 작년 실시한 유권자 패널조사에 따르면 ‘찬성’(64.1%) 의견이 ‘반대’(35.9%)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 당시 ‘응원봉 연대’를 만들며 주축이 됐다고 알려진 2030 여성 사이에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데요. 차별금지법을 알고 있는 2030 여성 중 84.6%가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은 발의되는 족족 계속 가로막히고 있는데요. 보수 기독교 등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동성애 조장법이야!" 하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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