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집값 안정화될까" 이재명 부동산 정책 대선공약 분석 전망

"드디어 집값 안정화될까" 이재명 부동산 정책 대선공약 분석 전망

6월 3일 조기 대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재명 전 대표가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이 부동산 집값을 결정할 수도 있기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특히 이 전 대표가 의장으로 있는 민주당의 정책 개발 기구 '민생연석회의'를 통해 그 성격을 미리 짐작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해당 기구의 부동산 정책 자문진(외부위원)들은 '이재명 캠프'의 부동산 정책 싱크탱크로써 활동할 가능성도 크다.

대표적으로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과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등이 부동산 공약을 주도할 인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추진했던 부동산 공약의 일부분이 계승될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이 전 대표의 부동산 공약은 '기본주택'과 '국토보유세'가 중심이었다. 우선 기본주택의 경우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는 주택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공주택을 의미했다.

이 전 대표는 기본주택을 크게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누었는데, 분양형 기본주택의 경우 토지는 제외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또한 '국토보유세'의 경우 고가 및 다주택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매긴 후, 해당 세금을 모든 국민에게 n분의 1로 나눠주는 정책이었다.

서울 부동산, 공급 확대 고밀 개발 들어갈까

다만 이 전 대표는 최근 국토보유세에 대한 의견을 수정했다. 그는 "국토보유세 수용성이 너무 떨어지더라. 표도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라며 대대적인 수정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신경쓰는 만큼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하는 동시에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변창흠 전 장관을 비롯해 임 교수, 남 소장 등 '민생연석회의' 임원 대부분이 대표적인 '헨리 조지 학파'이기 때문이다. 헨리조지는 미국의 경제학자로서 토지 공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기에 더해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고밀 개발'과 '적극적인 공공 참여'가 예상된다.

변 전 장관, 임 교수, 채상욱 대표 모두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고심한 바 있다. 채 대표는 "수도권 공급 정책은 서울에 빨대를 꽂고 경기도민의 통근, 통학 시간과 비용을 희생시키는 구조"라고 비판하며 "서울 전체 용적률을 상향해 공급 확대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