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냈다고 깎이는 게 맞나"…기초연금 연계 폐지 요구 봇물

【 앵커멘트 】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연금까지 받는 동시 수급자 60만 명 정도가 평균 8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이 깎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연금 보혐료 꼬박꼬박 납부한 게 무슨 잘못인가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던 임미숙 씨는 국민연금을 해지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게 될 기초연금액이 깎여섭니다.

2014년 기초연금 감액 제도가 도입될 때만 해도 막연한 얘기 같았습니다.

▶ 인터뷰 : 임미숙 / 경기 고양시 - "(기초연금이) 깎일 경우에는 내가 국민연금을 많이 안 내고 어차피 기초연금을 제대로 온 금액을 다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더 이익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죠."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이 하위 70% 안에 들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긴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수급액의 150%를 넘으면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이 깎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인 33만 4천810원의 150%인 50만 2천210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통상 가입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이 약 1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단일 수급권자와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국민연금 장기간 가입자들의 역차별 문제는 한계로 지적됩니다.

▶ 인터뷰(☎) : 남찬섭 /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국민연금만 딱 찍어가지고 연계해서 기초연금 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삭감하는 제도는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이 깎인 수급자 수는 지난해 60만 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고 수명도 길어지면서, 기초연금 감액제도는 연금개혁에 있어 또 다른 세대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영상취재: 신성호 VJ 영상편집: 김미현 그 래 픽: 양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