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도체산업특별법' '금투세 폐지' 등 5개 분야 민생 입법 중점 추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국민의힘과 정부가 반도체산업특별법 마련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5개 분야 주요 민생 입법 과제를 정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민생 입법 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생경제 살리기, 민생 직결, 저출생 문제 해결, 국민 안전, 지역 균형 발전 등 5개 분야 입법과제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중 '민생 경체' 분야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략적 국가 지원을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K칩스법',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외에도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제약하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과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 등이 중점 과제로 분류됐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없이 민생 입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아 야당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0996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