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예산 내년까지 1조원 깎는다..창립기념일 유급휴무 폐지

(서울=뉴스1) =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2.10.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올해와 내년 공공기관 경상경비 관련 예산을 1조1000억원 줄이고 내년 복리후생비를 지난해 대비 2.2% 절감한다. 공공기관 경상경비를 줄이는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공공기관 직원에게 주어지던 과도한 사내대출과 휴가·휴직 등 복리후생 제도도 355건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걸쳐 공공기관 경상경비 1조1000억원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경상경비란 인건비와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고정비용을 말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공공기관 경상경비를 7142억원(10.2%) 줄인다. 이 가운데 업무추진비는 전체 경상경비 감소율보다 5.7%포인트 높은 15.9%(63억원) 줄일 계획이다. 내년 공공기관 경상경비는 4316억원(3.1%) 줄인 약 13조6000억원으로 편성한다. 업무추진비는 경상경비 감소율 보다 7.3%포인트 높은 10.4%(82억원) 줄일 계획이다. 공공기관 경상경비 예산이 줄어든 것은 2009년(-5%) 이후 처음이다.

경상경비 규모가 큰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조경공사 최소화와 국내산 자재 활용, 사택·사옥 관리비 절감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를 10% 넘게 줄일 계획이다. 기업별로 보면 △한국남부발전 645억원 △한국중부발전 490억원 △한국가스공사 236억원 △한국수력원자력 100억원 등이 경상경비를 큰 폭으로 줄였다. 금융공공기관은 국내외 여비와 통신비, 전산업무비, 교육훈련비, 용역비 등에서 지출 효율화를 실시한 계획이다.

복리후생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내년 공공기관 복리후생비가 2021년 보다 2.2%(191억원) 줄어든다고 밝혔다. 2021년말 기준 350개 공공기관 복리후생비는 8594억원을 기록했다.

근로복지공단 등 72개 기관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도 여전히 존재하던 자녀 학자금 지원을 폐지한다. 중소기업은행 등 3개 기관은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에도 지급하던 보육비를 없앤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62개 기관은 사내대출 제도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직원들에게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주거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적용하지 않던 사내대출이 없어지게 된다.

문화예술위원회 등 16개 기관은 장기근속자 안식휴가 등을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138개 기관은 공무원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지원하던 경조사비·기념품비 지급 규모를 축소한다.

한국전력 등 14개 기관은 해외파견자 자녀 학자금 지원시 공무원 수당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지급 규정을 정비하고 국민연금공단 등 17개 기관은 과도한 수준으로 지급하던 퇴직금 지급 요건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한다. 강원랜드 등 161개 기관은 창립기념일 유급휴일을 무급휴일 또는 정상근무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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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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