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올려 택시난 풀겠다는 당정.."기사님, 돌아오세요"

[앵커]

당정이 택시난 해결을 위해 심야 시간 호출료를 인상키로 합의했습니다.

서울시도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하고, 승객이 많은 밤 11시부터 오전 2시 사이에 심야 할증률을 올리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요금 부담은 확실히 커질 텐데, 정작 택시 기사는 기대감이 없습니다.

요금만 비싸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당정은 택시 부족 현상이 심한 심야 시간 택시 호출료 인상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당과 정부가 일치를 했습니다. 심야 호출료에 대해서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다만, 택시대란의 가장 큰 원인이 법인택시 기사 감소라는 걸 감안하면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7월 기준 법인택시 기사 수는 약 7만 3천 명으로 3년 전보다 30% 감소했습니다.

개인택시 기사는 16만 명대로 큰 변화가 없고, 나이 많은 기사가 많아 야간 운행률이 적습니다.

결국 법인택시 기사들이 늘어나야 하는데, 호출료 인상은 법인택시 기사 수익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현로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 : 지금까지는 호출료의 50%는 플랫폼 업체가 가져가고 50%는 사업주에게 돌아갔거든요. 기사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돈은 사실 없었어요.]

기본 요금을 1천 원 인상하고, 심야 할증 시간을 앞당기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택시요금 조정안은 오늘(28일)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대리운전이나 배달 기사로 이탈한 기존 택시기사들이 이번 정부 대책으로 택시 운전대를 다시 잡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영구 / 전직 택시 기사 : 저 역시도 (택시) 현장에서 일할 때는 1백만 원도 벌기 힘들었어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런데 지금은 대리운전하면서 괜찮습니다. (요금 인상 등은) 회사 측만 배부르지, 기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요금안을 최종 확정하고,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화요일(4일) 구체적인 택시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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