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설, 정부가 직접 진화
이재명 정부가 최근 불거진 주한미군 철수 또는 축소설에 대해 즉각 진화에 나섰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방부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의 ‘ㅊ’ 자도 없다.
한미 간에 그 어떤 논의도 없었다”고 못 박았다. 그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한 핵심이며, 미국도 이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외신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재배치 검토설을 제기한 이후, 한국 정부가 동맹의 근간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군 병력 구조 개편…“전투 중심 35만 명 체계로 재편”
안 장관은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국군 재편 계획도 함께 공개했다. 그는 “50만 명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되, 전투병은 35만 명 규모로 두고 비전투 인력은 민간 아웃소싱과 상비예비군 15만 명으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병력 충원이 어려워진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국방부는 전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AI·무인 체계 도입과 기술군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 국군 병력은 2002년 69만 명에서 지난해 48만 명 수준까지 줄어든 상황이다.
비전투 분야 민간 위탁 확대…‘AI 국방’ 전환 가속
국방부는 미군의 운영 방식을 벤치마킹해 비전투 부문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 장관은 “미국도 비전투 업무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맡기고 있다”며 “한국군도 경계, 보급, 시설 관리 등은 민간 위탁으로 돌리고 기술군 4만 명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군무원 확대와 경계로봇, AI 정찰체계 도입을 병행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부사관 급여 인상과 복무 여건 개선으로 숙련 인력의 장기 복무를 유도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주한미군 철수는 기우”…한미동맹의 핵심 축 유지
안 장관은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주한미군은 단순한 주둔군이 아니라, 한미 양국의 안보협력과 억제력을 상징하는 존재”라며 “철수 논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미국도 이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는 주둔비 분담 협상에서도 상호보완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 역내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불거진 ‘주한미군 철수론’에 종지부를 찍는 공식 입장으로 해석된다.
전작권 전환 논의 가속화…“FOC 검증 단계 진행 중”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가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현재 한미 간 긴밀히 협의 중이며, FOC(완전운용능력)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은 기본운용능력(IOC) → 완전운용능력(FOC) →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의 3단계 절차를 거친다.
국방부는 2027년까지 완전 전환을 목표로 정찰·지휘통제 능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군이 한반도 작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려는 흐름이다.
독자 방위력의 과제…‘자주국방과 동맹의 균형’
전문가들은 전작권 전환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선 정찰·감시·지휘 통제 능력의 독립이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미국 자산이 빠진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시간 탐지하려면 수십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국방연구원 관계자는 “한국군의 기술 수준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위성 감시·전자전·사이버 방어력은 여전히 미국 의존도가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주국방’과 ‘한미동맹 강화’를 병행하는 전략을 유지하며, 실질적 방위 주도권 확보와 동맹 신뢰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