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감증인 불참 ‘김 여사·尹 장모’에 동행명령장...국힘 “망신주기” 반발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 선서를 마치고 정청래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여야는 21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특히,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참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게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 여사와 최 씨에게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지만 야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표결을 강행, 재석의원 17인 중 찬성11인·반대 6인으로 가결됐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동행명령 집행에 관한 세부 절차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란다”며 “민주당 의원 몇 명이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는데 동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망신 주기라며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영부인이기도 하고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없었다”며 “지금 상황에서 영부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은 망신 주기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국회의 요구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에 불출석했던 횟수가 몇 번째냐”며 “김 여사 자체가 관례도, 전례도 없던 영부인 아니냐. 지금은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 줄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김 여사의 동행명령장 발부에 동참해 대통령실 관저로 출발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여당은 수사팀을 방어하며 야당의 계속된 검사 탄핵 시도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 뒤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내세운) 검사 탄핵 이유는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지만, 숨은 의도는 검사들을 겁주고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짜 의도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이 대표 사건에서 기소 여부, 공소유지 등의 과정에 검찰의 입지를 축소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심 총장을 향해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사법 작용이 정지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럴수록 단호하게 추상과 같은 검찰의 힘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심 총장은 “검사가 탄핵되면 나중에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탄핵 재판 기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다”며 “기각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어서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심 총장은 지난 2일 명품백 수수사건을 불기소 처분했고, 17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며 “한 달 안에 두 사건을 처리한 것은 불기소를 다짐하고 총장직을 임명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악을 수사하기 위해서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논리였는데,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검찰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줄 수 있나”라며 “저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검찰은 마치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처럼 오만하기 짝이 없이 행동하는데, 윤 대통령을 믿고 그러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심 총장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심사숙고해달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장은 수도 서울의 국민에 대한 안전을 총책임 지고 있고 주요 사건이 다 몰려 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장이 탄핵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며 “법과 원칙과 증거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