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던 배민 ‘차등 수수료’ 도입…상생방안 맞나

앱 입점업체 배달 매출액별 분류, 최고 9.8~최저 2%대 방안 검토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정치권과 업계 등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인하 압박을 받는 배달의민족(배민)이 정부 상생협의체에 ‘차등 수수료’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상생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민 앱 입점업체의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적으로 책정해 최저 2%대까지 낮추는 방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시장 1위 사업자인 배민은 이런 내용의 상생안을 최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제출했다. 이 협의체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 업체가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정부 주도로 출범한 논의 기구다.

배민이 제출한 상생안의 핵심은 앱 내 배달 매출액별로 입점업체를 분류하고 매출이 낮은 하위 사업자에 대해 현재(9.8%)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다.

가령 매출액 기준 상위 40%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9.8%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되 40~60%에는 6%, 60~80%에는 5% 등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배민은 이 같은 방식으로 최저 2%대까지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생안은 조만간 열리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6차 회의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간 이 협의체를 통해 ▷수수료 부담 완화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자영업자의 요구 목소리가 큰 주제로 회의를 열고, 그에 따른 상생안을 배달앱 운영사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수수료를 비롯한 핵심 주제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수수료’ 등의 갑을 이슈를 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최근 배민 등 배달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배민이 ‘차등 수수료’라는 상생안을 제시하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업계 1위인 배민이 상생안을 내놓으면서 쿠팡이츠와 요기요 등 다른 플랫폼 앱 역시 이와 같거나 유사한 수준의 상생안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논의가 실제 상생안 도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9.8%의 수수료 상한이 여전히 유효한 데다, 매출액이 낮은 일부 업체만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입점업체 측이 상생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