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 뉴스] "언론에 알려" "피해자가 수사 참여" 이게 대안? 여권도 '흠..'

[기자]

<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수사가 드러나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폐지 강경론자들이 내놓은 대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이번처럼 경찰 은폐를 시도하면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느냔 질문에 자신 있게 '언론에 알리면 된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최강욱/전 민주당 의원 (지난 8일 / 유튜브 '매불쇼') : 지금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없는 걸로 그냥 폐지됐다고 쳤을 때 내가 검사면 언론에 알리죠, 바로. {아, 언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알려서 이거를 지금 경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앵커]

그런데 저것은 본질적인 해법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수사과정에서 언론에 알리면 피의사실 공표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기자]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거나, 설사 문제가 생겨도 수사체계 안에서 바로 잡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수사기관이 아닌 언론에 알리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이른바 언론플레이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문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정작 또 다른 강경 폐지론자인 박은정 의원의 경우에는 반대로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언론플레이한다며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어제 /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지금 그 검사들의 언론 플레이가 실시간으로 매일 지금 단독으로 나오고 있어요. 수사권을 지금 가지겠다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이렇게 계속 같이 부화뇌동하는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

정리하면, 같은 폐지론자 안에서도 한 쪽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검찰이 언론을 활용하면 된다, 또 다른 쪽에서는 검찰이 언론을 활용해 문제다라는 상반된 주장하는 모습입니다.

[앵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생각지 못했던 부작용까지도 이제는 잘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대안이나 부작용 방지책 같은 것들도 만들어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기자]

법안을 주도해온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된단 식의 주장을 내놔서 또 다른 논란이 됐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김용민/민주당 의원 (어제 / 유튜브 '매불쇼') : 범죄 피해자들에게 수사 절차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의견 진술도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고 면담 요청 같은 것들 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 대한 통보, 수사 과정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거나 들여다볼 수 있게…]

그러자 일부 여권 지지층에서도 피해자가 자력구제에 나서란 것이냐, 피해자에게 수사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냔 의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앵커]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 기관이 빨리 해결해줬으면 좋겠는데 자신이 더 관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기자]

국힘은 총공세를 하는 모습인데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막히다. 최강욱 전 의원은 '보완수사가 안 되면 언론에 얘기하면 된다' 김용민 의원은 '피해자가 검사에게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비판했고요.

앞서 이 대통령, 최소한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밝히면서도, 여당에 숙의해서 처리해달라 주문한 바가 있었죠.

그런데 김용민 의원이 이재명법이라 언급하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커뮤니티에서는 왜 이 대통령 이름을 넣나, 김용민법으로 불러라.

또는 법사위원장 이름을 딴 서영교법이나 법안을 주도한 김용민법, 박은정법으로 불러라 이런 반발들이 지금 나오는 모습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