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방해 세력과의 전면전 선언"…與, '거부권 법안' 단독 처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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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30.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더불어민주당이 하반기 시작과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제동이 걸렸던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법 개정안 뿐 아니라 노란봉투법·양곡법·방송3법 등도 순차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협상·타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단독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시간부로 민생방해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언한다. 내란 세력 척결과 경제 회복을 위해 속도감 있게 나서겠다"며 고 "내란동조·민생방해 세력과 협상·타협은 없다. 반성 없이 방해만 하는 이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지칭한 '민생방해 세력'은 국민의힘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퇴임하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을 겸하게 될 것이란 보도가 나오자 김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인준을 볼모로 법사위원장(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생떼를 부리던 국민의힘을 친윤(친윤석열) 내란 옹호세력이 장악하려고 한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과반 의석을 가졌을 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거부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민주당은 여당이 된 직후 협치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도 취임 후 여당 원내지도부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쟁점 현안들에 대한 합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이견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주요 상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서서히 강공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이 하반기 시작과 동시에 힘을 주는 민생분야 쟁점 법안은 상법 개정안이다. 오는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민주당은 이날 경제 6단체와 만나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상법 개정안 처리에 앞서 사실상 마지막 간담회인 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본·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 처리를 시작으로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주요 입법 과제들에 대한 논의 또한 본격화할 전망이다. 차순위 과제로 지목되는 것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다. 노란봉투법은 2009년 쌍용차 사태를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된 뒤 2022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옥포조선소 1도크를 무단 점거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에 사측이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며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 철회·법사위원장 반환 촉구 농성 4일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민전 의원, 나 의원, 박충권 의원. 2025.6.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이 지대한 법안 중 하나라고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2월 K방산·조선업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에 "소송을 취하할 수 없느냐"고 물은 바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회동에서도 노란봉투법 처리와 470억원 손해배상소송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쌀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주요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정치권 바깥에서도 이사를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방송3법 처리 관련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주요 쟁점 법안들과 관련해 "여야가 토론하면 합의 처리가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협상·타협은 없다"고 압박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민주당은 추경안 및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있어 국민의힘과 타협점 모색에 실패한 뒤 현재 단독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내란으로 경제를 망치고도 아무런 반성 없이 총리 인준과 신속한 추경을 가로막는 것을 (민주당은) '민생방해 세력'으로 규정했다"며 "송언석 원내대표가 셀프로 비대위원장까지 겸하면 친윤계가 당권을 장악하는 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아스팔트 극우 세력들의 대선 불복 및 동조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조차 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경제·민생 회복을 방해하는 상황으로 보고 전면전을 선포하게 됐다"며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 추경안 처리, 상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게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