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장' vs. '반쪽 연장'…화물연대 "총파업 강행"

[앵커] 

당정이 화물연대 파업 이틀을 앞두고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화주 책임을 삭제한 반쪽 연장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총파업을 강행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파업 철회를 촉구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정연 기자, 당정이 파업을 이틀 앞두고 일단 3년 연장을 결정했지만, 파업을 막진 못한 상황이죠? 

[기자] 

안전운임제는 거리에 따라 화물차주의 최소 운송비를 보장하는 제도로, 당초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는데요.

당정은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적용되던 안전운임제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는 그간 이해 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현행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적용 중인 안전운임의 일몰을 3년 연장하여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부분인 안전운임제를 철강재와 위험물, 자동차, 사료·곡물, 택배지 등 5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을 어기는 화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삭제한 개정안 내용에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앵커] 

화물연대는 예정대로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기자] 

화물연대는 연장안에 동의할 수 없으며 예정대로 오는 24일 0시부터 조합원 2만 5천여 명이 참여하는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이봉주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후퇴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 총파업은 화물노동자들의 탓이 아니고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지만, 불법적인 운송 거부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행위는 물류 마비를 넘어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으로…. 화물연대는 즉시 운송 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기 바랍니다.]

국토부는 운송 참여자에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고, 또 파업 사태가 심각할 경우 화물연대에 운송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