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폐지 원해" 연령별 설문조사 결과 보니

[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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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청년연합 등 청년 단체들이 참여하는 연금개혁청년행동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7~8일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 설문에서 응답자는 연금개혁안으로 ▲ 소득보장 위해 연금지급액 늘리는 데 중점(소득보장론) ▲ 재정안정 위해 미래세대 빚을 줄이는 데 중점(재정안정론) ▲ 미적립부채는 국고로 해결하고 국민연금 폐지(국민연금 폐지론) 중 하나를 골랐는데, 44.9%가 재정안정론을, 21.7%가 소득보장론을 선택했고, 20.7%는 국민연금 폐지론을 주장했다.

재정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소득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공론화위 시민평가단이 숙의를 통해 소득보장론에 손을 들어준 것과 대조적이다.

국민연금 폐지론은 만 18~29세에서 29.4%, 30대에서 29.0%, 40대에서 31.8%가 선택했으며 50대(17.1%), 60대(6.7%), 만 70세 이상(10.5%)보다 비중이 컸다. 

재정안정론은 만 18~29세 36.9%, 30대 37.2%, 40대 36.6%에서 전체 연령대 평균보다 낮은 지지를 받았지만, 소득보장론(만 18~29세 22.0%, 30대 22.2%, 40대 19.5%)보다는 높았다.

재정안정론에 대한 지지가 컸지만, 재정안정 강화 수단인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44.2%로, 반대한다는 답변 40.4%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20대 이하의 경우 절반 이상인 51.0%가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해, 찬성한다는 의견(32.1%)보다 18.9%포인트 높았다. 30대는 반대와 찬성 의견이 각각 44.4%와 46.0%로 비슷했고, 40대에서는 52.3%가 반대해 찬성(39.7%) 의견과 차이가 컸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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