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의 성패는 재정 확보와 3법 개정에 달려 있다"

9일 유보통합 추진 현황 진단과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전국 규모의 온라인 토론회 개최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지난 9일 유보통합의 추진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온라인 토론회 「영유아 교육정책 방향을 묻는다」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비대면 줌(Zoom)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어린이를생각하는모임,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영유아를위한전국희망연대,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송대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자문위원이 '유보통합 추진 상황 진단 및 제안'을, 김영명 아이들이행복한세상 공동대표가 '교육부 영유아 교육정책 방향 제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유보통합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짚었다.

아울러 전국 어린이집 원장, 장애통합보육 관계자, 연구자, 영유아 관련 단체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여해 유보통합의 조속한 추진과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지난 9일 유보통합의 추진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온라인 토론회 「영유아 교육정책 방향을 묻는다」가 열렸다. ⓒ아이들이행복한세상

◇ "유보통합 멈춘 상태… 정부가 책임지고 3법 개정해야"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송대헌 자문위원은 "현재 유보통합이 사실상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며, 유보통합의 핵심 과제로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이른바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을 교부금의 법적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초·중등교육 재정 부족 우려가 과거보다 완화된 상황"이라며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해진 만큼 영유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계 안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바우처 중심 재정 구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 아동 수의 감소가 곧바로 폐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여건에서는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과 교사 처우 개선도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사의 근무 여건은 곧 영유아의 학습 여건"이라며 "교사들이 아동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 수를 늘리고 바우처 방식이 아닌 직접 지원 방식의 재정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연령별 이원화, 유보통합이 아닌 또 다른 분리를 우려한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영명 아이들이행복한세상 공동대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정책은 아니지만, 최근 유보통합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연령별 이원화 경향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 대표는 "정부 정책은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연령별 이원화는 영유아 발달 특성과 배치되는 행정 편의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영아는 어린이집, 유아는 유치원으로 분리하는 방식은 영유아기 발달의 연속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영유아기는 돌봄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라며 "유아는 교육, 영아는 돌봄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에 약 2만 5000개의 어린이집과 약 8000개의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령별 이원화가 추진될 경우 어린이집 유아반의 급격한 감소가 어린이집의 연쇄적인 운영난 및 폐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장애영유아 지원체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는데 발표에 따르면 현재 유치원 특수학급 통합교육 아동은 약 5500명, 어린이집 통합반 장애통합보육 아동은 약 6000명 수준이다. 그는 "연령별 이원화가 현실화될 경우 수십 년간 보육현장에서 축적된 장애통합보육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장애영유아의 발달권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현장 의견 분석 "유보통합 필요하지만 현재 방식은 불안"

이날 발표에서는 토론회 참가 신청시 작성했던 유보통합 관련 현장 의견을 키워드 분석한 결과도 소개됐다. 분석 결과 현장에서는 유보통합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추진 방식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관심사는 ▲유보통합 추진 속도와 방향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형평성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영아보육 소외 우려 ▲재정지원 체계 통합 ▲장애영유아 지원 확대 등이었다.

정서 분석 결과에서는 긍정 의견이 약 20%, 중립 의견이 약 30%, 우려·불안 의견이 약 50%를 차지했다. 특히 "유치원 중심 추진", "어린이집 소외", "영아보육 소외", "지원 격차", "교사 수급 문제" 등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이 제기됐다.

김 대표는 이를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는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중심이 아닌 어린이집·영아보육·장애영유아를 포함한 형평성 있는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며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과 재정 지원 체계 통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범사업보다 법·재정 통합 로드맵 제시해야"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토론 참가자들은 유보통합이 단순한 시범사업 확대나 행정 조정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유보통합 3법 개정을 통해 재정과 행정, 권한 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고, 영유아 교육·보육의 연속성과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영유아의 발달권과 교육권 보장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비대면 줌(Zoom)으로 진행된 「영유아 교육정책 방향을 묻는다」 토론회. ⓒ아이들이행복한세상

비대면 줌(Zoom)으로 진행된 「영유아 교육정책 방향을 묻는다」 토론회. ⓒ아이들이행복한세상

비대면 줌(Zoom)으로 진행된 「영유아 교육정책 방향을 묻는다」 토론회. ⓒ아이들이행복한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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