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휴학 승인,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

국립대 총장·의료계·종교계 건의 수용
‘복귀 전제돼야 승인’ 방침 철회

지난 18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부산대 의과대학 비상시국 정책대응위원회 소속 교수, 학생들이 조건 없는 학생 휴학과 대학의 자율성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생들의 휴학계 신청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됐다. 학생이 내년 복귀 의사를 밝혀야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말해왔던 교육부가 교육계와 의료계 등의 건의를 수용해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29일 오후 교육부는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한 후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한의학회와 KAMC(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입장문,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건의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의정갈등 중재안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 제출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동맹 휴학’이기 때문에 절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다 10월이 돼도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자 지난 6일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약속하면 휴학을 승인해주겠다는 입장으로 한 차례 물러섰다.

하지만 교육부의 ‘조건부 휴학 승인’에도 의대생들이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이에 교육계와 의료계 등에선 학생들이 유급 또는 제적에 내몰리지 않으려면,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지난 28일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 총장 모임인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아무리 늦어도 2025학년도에는 의과대학 학사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에 건의한다”면서 “의과대학 학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같은 날 국내 7개 종교 지도자 협의체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도 “지금 사태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여 제안한다”면서 “먼저 정부는 의대생 휴학계 처리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중재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대한의학회와 KAMC는 지난 22일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이 이뤄지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협의체가 출범하기 전에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가 승인돼야 한다”고 했다. 또 2026학년도는 물론 정부가 ‘건드릴 수 없다’고 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