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국민의힘·창원 마산회원) 위원장은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공매도 거래 조건을 같게 만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매도 제도는 상환기간, 담보 비율 측면에서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가 간 거래 조건에 차이가 있어 공평하지 못했다. 불법 공매도 처벌도 솜방망이라는 비판도 지속했다. 지난해에는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가 다수 적발되면서 2025년 3월까지 한시적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등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해왔다.

개정법안은 기관이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에 따른 상환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관 투자자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개인투자자 대주 서비스 모두 상환 기간 90일,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동일하게 규정했다. 또한 공매도 내부 통제 기준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항을 의무화했다. 불법 공매도는 벌금 상향, 부당 이득액에 따른 징역 가중처벌 등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기관·법인 투자자들이 갖춰야 하는 기관 내 잔고관리 분야는 연내, 한국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은 내년 3월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개정법안 내용대로 공매도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모두가 신뢰하는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법안이 하루빨리 통과해 대한민국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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